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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교육투자 0%’, 정말 그런가 알아봤더니…지원기준 달라…청주시, 청주교육청에 직접 지원 주장
청주시청 전경

교육 관련으로 투자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국회 교육위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더불어민주당) 발표로 청주시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지난 11일 김해영 의원은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현황’이라는 자료를 통해 청주시는 교육투자를 단 600만원만 한다고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청주시는 2017년 예산 2조 1945억 8200만원 중 교육투자비가 0%였다. 청주시의 유일한 교육투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 11조 제 8항을 제외한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로 지원하는 경비 600만원이 전부였다.

또한 증평군은 0.23%, 충주시는 0.17%, 제천시 0.10%, 괴산군 0.10%, 단양군과 보은군이 0.01%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청주시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청주시 한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교육비는 지자체가 각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경비를 말한다”며 “청주는 무상급식비와 함께 교육경비를 청주교육지원청에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김 의원의 자료는 학교로 직접 지원한 금액만 계산한 것이다. 청주시가 청주교육지원청에 지원한 금액은 2018년 기준 523억 7500만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해영 의원 측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학교에 투자하는지 교육부에 요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해영 의원 자료에 따르면 충북은 전체 예산 10조7990억원 가운데 0.05%인 49억원을 교육분야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은 충청권 4개 지자체와 비교해도 저조하다. 예산대비 보조비율을 보면 대전은 0.67%(380억원·3위), 세종은 0.31%(34억원·5위), 충남 0.16%(227억원·11위)로 각각 나타났다. 충북은 전국 17개 시도 평균 예산대비 보조비율(0.44%)을 밑돌았다.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는 하남시(2.59%), 부천시(2.54%), 안양시(2.53%), 시흥시(2.45%), 의왕시(2.35%) 등 경기도 관할 지자체가 톱5를 모두 차지했다.

반면 충북 청주시(0.00%), 단양군(0.01%), 보은군(0.01%), 광주 북구(0.01%), 광주 동구(0.01%), 부산 진구(0.01%) 등 5곳이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충북 11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투자현황을 보면 예산대비 보조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진천군(0.28%)으로 집계됐다.

진천군은 총 예산액 4202억5400만원 가운데 0.28%인 11억6064만원을 교육분야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현주 기자  chjkb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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