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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도의원 사업비' 거부 기류 형성도의원 숙원사업비, 청주시 조정교부금에 피해 끼치나?
김성택 시의원 "도의원 숙원사업비 무조건 받는 건 문제"
시정대화중인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충북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인 청주시로 내려 보낸 주민숙원사업비와 관련 시의회 내부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5일 진행된 제37회 제 1호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김성택 시의원은 "도비를 무작정 받는 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매번하고 있다. 말이 보조금이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조정교부금에서 삭감하고 내려오는 예산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예산을 조정교부금으로 받으면 우리 입맛에 맞게, 우리 실정에 맞게끔 쓸 수 있는 돈인데 도의원 숙원사업비이라 해서 받고 있다"라며 "예산서를 보고 놀랐다. 시의회는 하고 싶어도 제약조건 많다. (도의원 숙원사업비) 이런 제약조건을 다 피해가고 있는 돈이다"라고 말했다.

관련 예산을 편성한 청주시 담당과장 역시 이에 동의했다.

청주시 공동주택과 신성준 과장은 "예산안을 보고 깜짝 놀랐다. 과거에도 도의 특정 의원이 올린 한두 건에 대해서 안 받는다는 거부의사도 밝혔고 거의 안 받았었다"라며 "그런데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다. 청주시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라고 답했다.

시의회도 거부 기류, 의원사업비 폐지해야


박완희 의원도 "예산서를 보면 도에서 내려 보낸 예산이 너무 많아 놀랐다. 이게 실제 도의원들이 내려주는 예산들로 노후ㆍ불량 공동주택 정비를 하는, 시설 보수하는 사업인 것이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공동주택과 신성주 과장은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규정상 조례에서 경과 년수가 ‘10년 이상’이란 기준이 있다"라며 "하지만 해당 사업은 소규모 주민사업이라 그런 기준이 없다.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시는 재량사업비로 세워진 걸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용규 위원장도 "10년 지난 아파트에 도비는 우리 한도액보다 2배가 넘는 돈을 턱턱 내린다. 우리가 정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실제적으로 유명무실해 지거나 의미가 반감되는 측면들이 있다"라며 "어떤 사업이 진행돼서 도비를 내릴 때는 도와 협의가 필요하다"러고 꼬집었다.

공동주택과 신성주 과장 역시 "도에서 제한 없이 막 내려 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받을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충분한 조율과 협의를 해야 한다"라며 "청주시에서 이렇게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도에서 무조건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도하고 충분히 조율해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의회 장선배 의장과 연철흠 도의원은 본인과 가족소유 아파트에 각각 3천만 원과 1억 원의 의원사업비를 요청해 논란을 빚고 있다.


박명원 기자  jmw202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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