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정상혁(한나라.보은2)의원은 8일 내년도 도 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5년간 도가 시.군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고 시.군에 예산을 지원하는 바람에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에 지원 예산이 몰렸으며 이로 인해 시.군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원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재정자립도가 도내 1위(69.2%)인 청주시가 최근 5년간  393억9600만원의 도비 보조를 받아 가장 많았다. 이밖에 도내에서 재정자립도 6위권 이내인 시군도 도비 보조실적도 상위권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최하위권인 보은군(10.5%)과 단양군(17.4%)은 100억원 안팎에 그쳐 지원 규모도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대해 정의원은 "재정자립도 높은 시.군 위주로 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시군 불균형 해소에 역행하는 것이다. 도가 전년도 예산 편성 관행을 답습하지 말고 낙후지역을 우선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도비 사업에 대해 시군비 부담 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다보니 재정 형편이 열악한 시군은 국도비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형편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군비 부담율도 낮추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도관계자는 "정의원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기는 하지만 도비 지원의 경우 자치단체 인구 수가 많이 배려된다. 도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예산이 많이 배정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더욱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측면에서 합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