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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정치·행정 청주시의회 재량사업비 논란
재량사업비 찬성 13명-반대 10명
충북참여연대, 청주시의원 조사 무응답 14명
충북연대회의, 재량사업비 폐지 1인 시위 예정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충북참여연대)가 청주시의회 재량사업비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29일 충북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청주시의회는 재량사업비가 절차와 투명성을 갖춰 집행되고 있다고 하나 재량사업비는 불투명하고 선심성으로 쓰일 가능성이 크고 집행과정에서 리베이트 등 부패의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량사업비 당사자인 청주시의원을 대상으로 지난 24일 재량사업비(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폐지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문자와 메일을 통해 전달한 결과 시의원 39명 중 13명은 재량사업비 유지를, 10명은 폐지를, 14명은 무응답했다. 답변 결과를 분석해보면 청주시의회 안에서도 의원들끼리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시의회는 재량사업비 논란에 대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시의회는 재량사업비를 세우기 위해서 의회의 견제기능을 잃어버리는 소탐대실의 우를 반복하지 말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예산은 의원이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이 결정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충북연대회의)도 30일 청주시의회 재량사업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이어 시의회 앞에서 재량사업비 폐지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권혁상 기자  jakal4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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