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판정 A특수학교, 피해 학생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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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판정 A특수학교, 피해 학생 지원 불가?
  • 박명원 기자
  • 승인 2018.08.24 12:48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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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심리치료 해준다더니 말 바꿔"
A특수학교 "예산지원 방법 마땅치 않아"

지적 장애 학생을 학대해 비판을 받은 청주 A특수학교가 이번엔 피해 학생 심리치료 비용 부담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충북장애인권인옹호기관은 'A특수학교 장애 아동 학대 진상조사' 결과를 통해 A특수학교에서 방임에 의한 학대와 학교 과실로 인한 아동 피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충북교육청 역시 이와 관련해 해당 학교에 전 교직원에 대한 인권교육과 학생지원에 대한 교육을 권고했다.

문제는 학교 과실로 피해를 입은 장애 아동에 대한 학교 측 지원책이 마땅치 않다는 것.

당시 보조교사가 강제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시멘트 바닥에 등을 쓸려 찢겨지는 등 상처를 입은 장애 아동의 경우 치료비용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현재 받고 있던 심리치료를 중단했다.

피해 아동 학부모는 "사고가 있은 뒤 학교에서 심리치료를 받으라고 했다. 두 달 동안 180만 원 가량의 심리치료를 받았는데 이제 와서 학교가 비용 부담이 어렵다고 말했다"라며 "교육청에서 지원해준 운동치료 10시간 외에 학교에서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학교 과실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책임지지 않는 학교를 보면 분통이 터진다"라며 "말을 바꾼 학교가 문제다.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상태가 좋아지고 있었는데 현재 치료를 중단한 상태"라고 말했다.

"심리치료 비용, 학교가 지원 안 해줘"

이와 관련해 A특수학교는 학교 여건상 어쩔 수 없단 입장. A특수학교 관계자는 "현재 노력을 다하고 있다. 안전공제회를 통해 치료비용 지원을 모색했지만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다. 학교 자체 예산으로 치료비용을 지원해 주는 방안도 현재로선 어렵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비용 지원이 불가능 한 상황. 충북교육청 역시 그동안 피해를 입은 장애 아동이 개인적으로 치료받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입장이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특별치료지원을 통해 피해학생에게 운동치료 10시간을 지원해줬다. 특수교육원에 장애학생인권지원단이 있는데 이곳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한 상황이다"라며 "이후에 장애 아동이 추가 치료를 원할시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검토를 통해 지원이 가능할 수 도 있다. 하지만 이전에 받은 치료비용을 부담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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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준수 2018-08-28 07:13:48 , IP:118.2*****
심리치료가 2달에 180 이라니...울애도 치료받는 입장이지만...한주에 1회씩 사설에서 5만원씩내는데...매일 갔나????돈준다고하니 그동안못했던 치료들을 다 한건아닌가하는 의심도드네...

장애아동 2018-08-26 09:30:10 , IP:106.1*****
장애아동 특성상 강제로 끌려 나가며 상처를 입는 과정에서 심리적 불안 증세를 보이기 때문이죠...아이는 아직까지 집 밖을 못나갈정도로 불안증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나그네 2018-08-24 22:33:21 , IP:125.1*****
이상하네. 등이 쓸렸는데 왜 심리 치료를 해?
세상이 이상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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