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가결과 발표
극동대, 유원대, 중원대 특성화 및 정원감축

극동대학교, 유원대학교, 중원대학교가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역량강화대학에 선정, 대학 특성화와 정원감축 등 구조조정을 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23일 각 대학에 통보했다.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는 323교(일반대학 187교, 전문대학 136교)를 대상으로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Ⅰ, Ⅱ)으로 나뉘었다.

가결과에 따르면 도내 자율개선대학은 일반대학의 경우 건국대글로컬캠퍼스, 꽃동네대학교, 서원대학교, 세명대학교, 청주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등 모두 7곳이다. 전문대학은 강동대학교, 대원대학교, 충북도립대학,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청대학교 등 5곳이다.

자율개선대학은 정원감축 권고없이 2019년부터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전문대학 포함) 유형Ⅰ을 지원받아 대학별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자율적인 혁신을 추진할 수 있다. 정원감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하고 정부의 일반재정도 내년부터 3년 동안 지원받는다. 

역량강화대학에는 극동대학교와 유원대학교, 중원대학교 등 3곳이 선정됐다. 이들 대학은 대학 특성화 추진과 정원감축 권고 이행계획을 포함한 구조조정 등 대학의 발전계획을 별도로 평가받게 된다. 정원감축을 전제로 산학협력지원사업과 같은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내년 신입생부터 국가장학금 신청과 학자금 대출도 제한된다. 특히 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은 국가장학금 신청과 학자금 대출도 전면 제한돼 사실상 퇴출 위기를 맞는다. 충북지역 대학 중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극동대학교 한 관계자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다시한번 좋은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3년 후에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심기일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대학의 교육여건, 재정건전성, 지속가능성, 비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각 대학은 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이의신청 시스템을 통해 24일부터 28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최종 결과는 8월 말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진단 결과가 확정되면 결과에 따른 대학혁신지원사업(전문대학 포함) 지원과 정원 감축 권고 이행, 정부 재정지원제한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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