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안 두고 비판 '거세'
'진주산업·쓰레기 매립장' 문제 해결 차질 불가피

지난 16일 통과된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 16일, 청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두고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 조례안을 보면 기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던 환경관리본부가 재정경제위원회로 이관됐고 재정경제위는 재정환경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해당 개정안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반대 속에도 결국 의회운영위원회와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입법예고 됐다.

이와 관련해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A의원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졌다. 이번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다이옥신을 과다 배출한 진주산업, 제2쓰레기 매립장 조성 사업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해 손을 놓게 된 상황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 의원에 따르면 문제의 발단은 이렇다. 애초 재정경제위원회가 자신들이 담당하는 소관 부서가 적다며 이를 조정해 달라 요구했고 행정문화위원회 담당이던 회계과를 넘겨받으려 하자 한바탕 소란이 있었다는 것.

콕집은 환경관리본부, 그 배경은?

이처럼 의회 상임위원회 별로 담당하는 소관부서를 둘러싸고 갈등이 일자 전체 의원 총회가 급작스럽게 개최됐고 그 자리에서 도시건설위원회가 담당하는 환경관리본부를 재정경제위원회로 이관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A 의원은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B 의원이 환경관리본부를 재정경제위원회로 이관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이해할 수 없었다"라며 "그 많은 부서 중 왜 하필 환경관리본부를 콕집어 얘기했는지 의문이 가시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B 의원이 최근 다이옥신 과다배출로 비난을 받은 진주산업(현 클렌코)의 전 대표와 동문이며 지역구도 오창으로 제2쓰레기 매립장 조성과 관계가 깊다는 것.

쓰레기 매립장 조성 문제를 지적해온 김용규 의원과 환경운동가 출신으로 진주산업 다이옥신 배출문제에 대응하던 박완희 의원이 배정된 도시건설위원회에 힘을 빼놓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B 의원은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온 것이지 무슨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도시건설위원회가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많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이어 "모든 의원들이 공감하는 내용이었고 마지막까지 도시건설위원회가 양보하지 않아 강제조정된 것이다"라며 "명분과 실리가 있기 때문에 의원들 대부분이 본회의에서 찬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예상 벗어난 결정, 절차상 문제는 없어"

본회의 처리 이후에도 논란이 가시지 않자 당시 개정안을 심의한 이재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개정안 처리 권한을 위임해 심의했었다"라며 "당초 차량등록사업소·상수도 사업본부가 재정경제위원회로 이관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재경위 소속 의원들이 환경관리본부를 이관해 달라해 절차에 따라 그리 결정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당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환경관리본부 이관을 요청한 C 의원에게 요청 배경을 질문했지만 C 의원은 "부득이 환경관리본부 소관 상임위 변경과 관련해 인터뷰가 곤란하다"라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환경관리본부를 애초에 원했던 것은 아니다. 회계과를 원했었는데 이번 결정이 엉뚱한 면이 있긴 하다"라며 "어떻게 잘못돼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부서로 오게 됐지만 오는 24일 시정대화를 시작으로 관련 업무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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