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지난 달 충북도가 청주 새터지구 기업형공공임대주택(일명 뉴스테이) 추진위가 신청한 지구지정 요청에 대해 미분양공동주택 과다 문제를 들어 불승인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새터지구추진위에서는 사업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이 무시됐으며 절차적 정당성마저 상실했다며 이로인한 피해는 토지주들과 시민들에게 돌아갔다고 충북도를 비판했습니다.

반면 충북도는 자문위원회 결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됐으며 현재 청주시를 중심으로한 미분양 과다 문제로 인해 어쩔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랫동안 지역에서 주거권 문제를 제기해온 이인선 정의당 청주시위원장이 글을 보내왔습니다.

이 위원장은 새터지구 문제로 충북도와 청주시의 미분양주택 관리문제에 대한 엇박자 행정이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올해 1월 15일 도는 ‘충북도 아파트미분양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라는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청주시에 건설사에 아파트 공공 분양시기를 조절하고 분양을 임대로 전환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청주시는 같은 기간 ‘도시공원 매봉, 잠두봉공원 민간개발 사업설명회’를 열었다며 충북도와 청주시간 협조도 정책의 일관성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합니다.

이 위원장은 “시급한 문제는 주거 및 주택정책의 공익성과 함께 행정행위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통해 청주시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락한 반면 전세가는 상승했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이에 본보는 이 위원장의 글이 충북도와 청주시의 주택정책에 대해 의미 있는 토론 지점을 제시했다고 판단하고 전문을 게재합니다.

집 걱정 없는 청주를 위하여

글 : 이인선 (정의당 청주시위원회 위원장)

2016년10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포된 청주시는 여전히 100호이상의 신규주택공급시 예비심사 등의 규제를 받는 미분양관리지역이다.

이것을 이유로 사천동 새터지구 기업형공공임대주택(뉴스테이)사업을 불허했다.

뉴스테이는 대규모 분양건설위주의 건설사업이 한계에 부딪히자 2015년, 기업형임대관리업과 함께 새로운 활로로 제시된 것이다. 뉴스테이는 8년 임대후 분양이 가능한 것으로 기존 5년 및 10년 임대후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보다 후퇴하였고 임대료도 서울시의 시세를 기준으로 하여 서민이 입주하기에는 버거운 것이었다. 또한 8년 임대후 분양전환시 분양가 가이드라인도 없는 점 등 소위 중산층 주거안정에도 적정한 것이냐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를 인식하여 문재인정부에서는 몇 가지 보완을 거쳐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라고 지속하고 있는데 새터지구의 경우 ‘선시공 후분양’과 ‘월세없는 전세’ 등은 긍정적인 내용이다.

이 사안에서 뉴스테이정책을 논할 시기는 아니다. 시급한 문제는 주거 및 주택정책의 공익성과 함께 행정행위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미분양이라는 단편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헌법과 주거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주거권보장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확충과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주거 및 주택정책의 입안과 행정행위를 하여야 할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의 확충과 제도의 개선은 ‘분양보다는 장기임대, 선시공 후분양제,1인가구와 주거취약계층에게 불리하게 되어있는 주택금융제도개선과 입주자인 임차인대표회의의 법적 보장 등 을 포함한다.

서두에서 제시했듯이 미분양이 심각하여 충청북도에서는 올해 1월15일 ‘충북도 아파트미분양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라는 긴급대책회의를 열기에 이른다. 이 회의에서 올해 1만1천호(청주시)로 예정되어있는 아파트공급의 분양시기를 조절하고 분양을 임대로 전환해줄 것을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던 같은 해 같은 달, 청주시는 ‘도시공원 매봉, 잠두봉공원 민간개발 사업설명회’를 연다. 이 두 공원에 건설예정인 아파트만 3,078세대(잠두봉공원 1,118세대,매봉공원 1,960세대)였다. 그리고 다음해 1월 충북도는 미분양대책회의를 한다. 올 2018년 7월31일 기준 청주시의 미분양아파트가 2,935호인 것을 상기하면 부처와 지자체간 협조도 정책의 일관성도 찾아볼 수가 없다.

현재의 미분양대책은 공급억제와 시기조절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충북도와 청주시의 엇박자와 청주시의 무대책이 부각되고 있다.

임대주택정책은 더욱 무대책이다. 올해 1월기준 한국감정원자료에 의하면 아파트가격은 전국평균보다 하락세( 충북 –0.2%,전국평균 0.01%상승)인 반면 전셋값은 0.05%상승으로 세종과 전남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도 말이다.

올해초 김종대 의원실을 통해서 확인된 국토교통부자료에 의하면 청주내 공공주택공급은 2015년부터 2017년 조사당시까지 한 건도 없으며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총 3,174호의 임대주택이 준공된 것으로 되어있다. 이마저도 청주시 청원구에 집중되어 있다. (청원2,774세대) 상당구는 분양전환아파트만 400호가 2014년에 준공되었을 뿐이다.

미분양아파트의 수급조절과 시장안정에만 맞춰진 충북도의 주택정책에 전향적인 변화를 촉구한다. 공익성을 망각하고 비민주적인 도시개발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청주시의 변화를 간곡히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