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해외연수·정당공천제 '폐지' 응답 높아

<충청타임즈 제공>

<충청타임즈>가 창간 13주년을 맞아 충북도민 정치 · 사회 인식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도민들의 기성정치와 지방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충청타임즈가 여론조사기관 윈폴(WIN POOL)에 의뢰해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충북도내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오차범위는 ±3.1%포인트·신뢰 수준 95%이다.

자치단체장에 바라는 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 35.3%가 `경제활성화'를 꼽았다. 이어 부정부패척결(23.7%), 지역개발(22.9%), 환경대책(11.6%)이 뒤를 이었다.지역별로는 충북도내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장이 부족한 괴산군이 61.1%로 시·군 중 가장 높게 나왔으며 공장이 가장 많은 음성군도 41.7%로 많았다. 청주·충주·제천시가 33~34%로 비슷했다.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제 역할을 `못하는 편이다'와 `전혀 못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각각 23.0%, 19.6%로 나타났다. 반면 `매우 잘하고 있다'(4.6%%), `잘하는 편이다'(10.79%)로 집계돼 부정적 인식이 뚜렸했다. 자영업자들은 의회 역할에 63.9%가 비교적 호의적인 반면 공무원들은 4.0%만 긍정적이라고 답해 대조를 보였다. 역할이 부족한 이유로는 `자질부족'(43.8%)을 꼽았다. 다음은 소속정당 때문(27.5%), 부정부패(21.7%), 지방자치여건 미흡(3.7%) 등이었다.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53.1%)와 `개선해야 한다'(37.1%)로 부정적 인식이 90.2%로 조사됐다. `현행대로 한다'는 응답은 3.7%에 그쳤다.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역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63.8%이었다. 현행유지 17.3%, 모르겠다 18.9% 이었다.

지역구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보통이다'(32.8%) 못한다(31.6%) 잘한다(27.0%)가 비슷한 분포로 나왔다. 하지만 세대교체에 대해서는 찬성이 77.8%로 반대 13.4%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개별 의원의 활동 평가는 소극적이지만 국회 불신들에 따른 반감이 세대교체 대세론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를 지역별로 보면 충주시(잘한다 33.4%-못한다 30.6%), 단양군(25.0%-12.5%), 음성군(26.7%-26.6%), 진천군(39.4%-34.3%), 괴산군(33.4%-33.3%), 증평군(33.4%-26.6%), 보은군(30.8%-15.4%), 옥천군(25.8%-19.4%), 영동군(70.4%-7.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회의원 세대교체가 필요한 이유로는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서(27.0%)가 가장 많았으며 기득권만 챙기기 때문에(26.9%), 부정부패가 심각해서(26.3%), 주민의 생각을 담아내지 못해서(16.0%) 순이었다. 세대교체가 필요없는 이유로는 정당구조에 문제가 많아서(38.2%), 누가 해도 바뀌지 않아서(28.7%), 전문성이 높아져서(21.3%) 순이었다.

공무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40.6%가 `보통이다'라고 답했고 잘하고 있다(21.9%) 보다 못한다(32.9%)는 대답이 높게 나타났다.
개선해야 할 점으로는 예산낭비(32.1%), 복지부동(29.4%), 부정부패(16.8%), 불친절(13.5%) 등의 순이었다.

시민단체 활동과 역할을 묻는 질문에는 `보통이다'는 응답자가 42.9%로 가장 많았다. `못하는 편이다'가 29.8%로 `잘한다' 19.1%보다 다소 높았다. 지역에서 철폐되어야 할 적폐로는 토착비리(35.9%)가 1순위였고 27.3%가 지역이기주의, 21.5%는 공직자 복지부동을 꼽았다.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53.1%)와 `개선해야 한다'(37.1%)는 부정적 인식이 90.2%로 조사됐다. `현행대로 한다'는 응답은 3.7%에 그쳤다. 공무원들의 93.6%가 개선이나 폐지해야 한다고 답해 가장 부정적이었다.

정당공천제 역시 `폐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63.8%로 가장 많았다. 현행유지(17.3%), 모르겠다(18.9%) 등이다.연령별로 30대(80.9%)와 50대(71.4%)가 정당공천제에 가장 부정적이었고, 40대(64.1%), 20대(56.5%), 60대 이상(53.0%)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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