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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유가보조금 빼돌린 화물차주-주유소 수사확대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빼돌린 운전기사와 주유소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유류대금을 부풀려 결제하는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2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화물차 기사 A(55)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유가보조금을 타낼 수 있도록 주유비 카드결제 대금을 부풀려준 주유소 업주 B(41)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년여 동안 B씨가 운영하는 충북 영동군의 한 주유소에서 경우 수만 리터를 주유한 것처럼 주유비를 속칭 '업(UP·결제액 부풀리기)'시키는 수법으로 자치단체로부터 유가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영업용 화물차에 리터당 345.54원(경유)의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는 점을 노렸다. 정부는 물류정책의 하나로 사업용 화물차주가 유류카드로 결제하면 보조금을 준다. 

  유류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는 유가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차주에게 청구한다. 카드사는 나머지 유가보조금을 관할 지자체에 청구해 받는다. 

  A씨는 경유 20만 원어치를 넣었는데 30만 원을 주유한 것처럼 유류카드 결제금액을 UP시켜 유가보조금을 가로챘다.
  
  주유소 업주는 A씨가 유가보조금을 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주유소의 매출을 늘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주유소 매출 장부를 압수해 A씨가 빼돌린 유가보조금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B씨가 다른 화물차주와 이런 거래를 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뉴시스  cbinews04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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