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조사 등 2020년 3월까지 마무리…현 중학교 1학년부터 적용

충북교육청은 충주시 고교평준화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2021학년도 고입전형 적용(현 중학교 1학년 적용)을 목표로 충주시 고교 평준화를 추진한다. 2020년 3월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1학년도 고입전형 기본 계획에 반영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평준화 절차를 규정한 규칙을 제정하고 있다. 올 하반기 타당성 조사를 통해 평준화를 위한 학교군 설정과 학생 배정 방법,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계획, 학생 통학 가능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타당성 조사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과 학술연구기관에 조사 용역을 의뢰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회와 공청회도 함께 진행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여론조사를 하고,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으면 도의회에 고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해제에 관한 조례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평준화 정책은 교육기회의 균등과 사회통합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학교 서열화의 부작용 완화, 충주시 일반고 교육력 도약의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출범한 '충주고교평준화시민연대(집행위원장 허건행, 이하 시민연대)’은 “충북교육청은 충주시고교평준화 실현을 위한 조례와 교육규칙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고교평준화를 즉각 실시하라”고 주장한바 있다.

시민연대는 “교육의 차별과 서열화를 없앰으로써 학교 간,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됐다. 하지만 충주는 여전히 고교비평준화라는 후진적인 정책이 유지되고 있다”며 “고등학교 간 서열이 오랜 시간 고착화되어 있어 과열화된 고입경쟁,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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