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시하는 고교 무상급식 분담금을 놓고 도교육청과 도·시·군 간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반면 충남도는 고교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 `3대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도교육청·도의회와 협약식을 가졌다.

19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시종 지사, 김병우 교육감의 선거공약인 고교 무상급식 시행을 위해 시·군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이 자리에서 시·군 담당자들은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추가 분담금이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고교생 4만8000여명의 중식을 무상 제공하기 위해서는 460억원 가량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청주시의 경우 초·중·특수학교 급식비로 250억원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고교 무상 급식 확대에 70억원을 추가부담해야 한다는 것. 학생수가 적은 군 지역은 2억~3억원 가량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의 경우 도내 무상급식비 예산 총액은 식품비(525억7000만원), 운영비(68억4000만원), 인건비(497억2000만원)를 합쳐 1091억3000만원이며 지자체가 398억원, 교육청이 693억3000만원을 분담했다. 지원 대상 초·중·특수학생들은 12만9132명이며 한 끼 평균 지원단가는 초등생 4216원, 중학생 5221원, 특수학생 7247원이다.

충북도와 시·군 관계자들이 고교 무상급식 분담금을 놓고 고민하던 19일 양승조 충남지사는 19일 김지철 교육감, 유병국 도의장과 함께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충남도와 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 `3대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 교복 구입비 지원으로 내년 소요 예산은 784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상급식은 도내 118개교 6만 5701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내년 소요 예산은 736억 5100만 원이다. 충북도가 고교 무상급식 460억원을 추가부담을 논의하는 동안 충남도는 1500억원대의 3대 무상교육 추진을 공언한 것이다.

이에대해 지역 교육계 일부에서는 "충남도의 예산규모가 충북도 보다 결코 넉넉한 건 아닐 것이다. 단체장들이 눈앞의 기업유치 보다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면 교육복지 예산을 주저해선 안될 것이다. 초중학교 무상급식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실시했는데 이후 진일보한 교육복지 정책은 없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