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친 절도범의 지명 수배 여부를 알려줬다가 파면된 전직 경찰관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19일 A씨(47)가 충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청주흥덕서 경위로 재직했던 2015년 11월 청주 인근을 지나는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친 B씨(42)의 부탁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땅굴 시공 전문가 C씨의 지명 수배 여부를 알려준 혐의로 파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