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업으로 하는 일을 포기할수 없어 빚 내어 희망을 걸고 유지하고 있다. 빚이 쌓이면 부도나고 민사상 책임지다 자살하는 일까지 발생한다.”

청주시 공공주택(아파트)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수거 및 재활용 위탁업무를 맞고 있는 3개업체가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 3개 업체는 입장문을 통해 “재활용업체의 생계수단을 빼앗는 공공수거 지침의 문제를 인식하고 재활용 향상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라”고 호소했다.

플라스틱 재활용 3개업체가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게 된 배경은 현재 민간위탁중인 공공주택 플라스틱 수거를 오는 8월 31일자로 중단하겠다는 것에 따른 것이다.

청주시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공공주택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품목을 시가 공공수거하는 대신 전부 내놓아야 된다. 만약 공공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아파트 자체로 처리해야 한다.

3개 업체는 청주시의 정책이 이대로 실현되면 영세 재활용 수거업체의 생존권이 위기에 처하고 민간 재활용 시스템이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업체는 “청주시의 공공일괄 수거 방침은 아파트 재활용 업체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가뜩이나 가격은 폭락하고 임금과 물가는 상승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동주택 주민에게 비용 전가해

이들 업체는 시의 전품목 일괄수거 방침은 “수거업체가 이익되니까 사업을 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3개업체에 따르면 현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경비원등 인력을 투입해 폐지‧의료‧캔‧고철‧가전‧유리병‧스티로품‧플라스틱등으로 구분해 배출한다. 이들은 1000세대 기준으로 재활용품을 분리하는데 3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청주시는 단독주택이나 상가 지역은 공동주택과 달리 아무 구분없이 혼재 돼 내놔도 시가 전부 수거하고 있다.

이에 대해 3개업체는 “현재 수가업체가 아파트에 지출하는 비용은 공동주택이 재활용에 들인 노력에 대한 보상금”이라며 “형평성에 맞이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 방침대로 하면 막대한 추가비용 소요될 것

플라스틱 3개 선별업체는 “재활용업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기반으로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공이 해야될 일을 민간이 저비용 고효율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청주시가 직접 수거할 경우 인력, 차량, 추가 처리비용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며 “민간의 효율성을 없에고 혈세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주시가 직접 처리하려해도 현 청주시 재활용 시설은 물량 포화 상태여서 소각 처리가 불가피하다”며 “결국 수거‧위탁의 이중 처리비용이 발생하고 소각에 따른 추가 사회적 부담도 추가 될것”이라고 밝혔다.

저소득층 종사하는데...일자리 뺐을 것

이들 업체는 현재 “재활용업은 주로 저소득계층의 고용이 몰려있다”며 “시 방침대로 돼 수거업체가 존폐기로에 몰릴 경우 이들의 일자리를 뺏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3개업체는 “재활용업은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일”이라며 “미세먼지 문제만 보도라도 재활용없이 민간에서 더욱 활성화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청주시는 민간수거업체와 수거업체간 단가 조정을 통해 민간 수거를 압박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정책은 일회적일 수밖에 없고 매 시기마다 시가 관여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만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5월 10일 재활용폐기물 종합대책에서 수거중단 방지를 위해 공공관리를 현재 29%에서 4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다”며 “그동안 청주시가 진행했던 폐플라스틱 민간위탁 사업은 정확히 그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범덕시장은 폐플라스틱 민간위탁 사업 지속과 폐비닐 수거·처리 예산을 추가로 마련해 재활용 활성화에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