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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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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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0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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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직언직썰/ 최윤정 충북청주경실련 사무처장
최윤정 충북청주경실련 사무처장

개인적인 사정으로 6.13 지방선거 직전에 청주를 떠나 있었다. 사전투표를 하고 멀리서 투표 결과를 지켜봤다. 페이스북 게시물을 보며, 후보자들의 막바지 선거운동과 투표 전날의 분위기를 그려보기도 했다. 최종 결과만 보면 될 것을,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다.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은 모두가 예상한 일이었는데 나는 무엇을 기대했을까?

여야를 막론하고 현직에서 물의를 일으킨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의 투표로 걸러지기를, 소수정당 후보자들이 지역구에서 당선되기를, 청년 후보자들이 용기를 잃지 않을 정도로 득표하길 바랐던 것 같다. 그러나 셋 다 시원치 않았다. 그야말로 순진한 ‘바람’이었다.

정당이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후보를 유권자들이 무슨 수로 골라낸단 말인가? 소위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려는’ 여당이 한 선거구에 3명씩 공천하는데 돈도 조직도 없는 소수 정당이 어떻게 이겨낸단 말인가? 원룸 보증금을 빼서 출마한 30대 청년이 하고 싶은 얘기를 대체 어디에서 들을 수 있단 말인가?

현행 선거법은 후보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마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간주해 맥빠진 선거를 치르게 하고 있다. 몇몇 중앙 언론이 충북 의원들의 겸직 문제와 전과기록, 지자체와의 수의계약 특혜 문제를 취재해 갔지만, 대세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그렇게 별 감흥이 없던 지방선거가 끝나고 7월 1일자로 새로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출범했다. 충북도는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을, 충북도의회는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를, 청주시는 ‘함께 웃는 청주’를 슬로건으로 정했다. 도민(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 받는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호나 선언뿐 아니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치를 해줬으면 한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14개월이 지났다. 소통하는 정부를 본 적이 없는 국민들은 작은 일에도 감동했고, 전폭적인 지지로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이제 ‘경제’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켜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은 악화된 고용지표와 저소득층 가계소득 감소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최저임금 1만원 고지는 아직 멀었고, 이제 막 52시간 근무제의 첫발을 떼려 하는데 벌써부터 ‘속도조절론’이 나오고 있다. 생각보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이다.

그런데 충북은 마치 딴 세상 같다. 단체장들이 도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을 무어라 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현실을 호도하는 단체장의 일방적인 홍보와 찬사는 이제 그만 듣고 싶다. GRDP(지역내총생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생산된 결과물이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허울뿐인 지표관리만 하고 있다. 이제 1970~1980년대 고도성장기 구호 같은 ‘일등’ 신화에서 벗어나 도민들의 ‘삶의 질’을 고민하는 민선 7기였으면 한다. 충북의 ‘지속가능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청년들이 지역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선 어떤 정책이 필요한 지 고민할 것을 주문한다.

청주시는 전임 시장의 낙마로 많은 현안이 쌓여 있다. 변화된 환경 속에서 통합시청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옛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청주테크노폴리스 추가개발 및 스타필드 입점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당사자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것을 촉구한다. 더디더라도 토론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밟았으면 한다.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는 먼저 민심을 겸허히 살필 필요가 있다. 특히 다수당이 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야당과의 관계에서 ‘통큰 정치’를 보여줬으면 한다. 또한 같은 당 소속 단체장을 봐주는 관행에서 벗어나 철저히 도민(시민) 편에서 일해 줄 것을 주문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방의원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

초선이든 재선 이상이든, 새로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이끌 주자들이 4년 임기를 시작했다. 당선자들에게 그 더운 날 출퇴근 시간에 맞춰 유권자들에게 폴더형 인사를 해야 했던 간절함과, 시민들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 했던 기억들을 잊지 말라고 하면 가혹한 얘기일까? 우리 유권자들도 이들과 함께 임기를 시작하자. 도지사, 시장뿐 아니라 우리 동네를 대표하는 의원들 이름도 찾아보자. ‘묻지마 공천’은 ‘무관심 정치’에서 비롯된 것임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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