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변재일 송광호 ‘의원쌈짓돈’ 특수활동비 1억넘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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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변재일 송광호 ‘의원쌈짓돈’ 특수활동비 1억넘게 받았다
  • 김남균 기자
  • 승인 2018.07.06 11:0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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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1~2013년 지출내역 공개…특활비 폐지요구
오 1억2000만, 변 1억, 송 1억…노영민 전의원 3500만원
국회 특수활동비가 본래 취지와는 달리 국회의원 쌈짓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확산되는 가운데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3년동안 오제세 의원(왼쪽) 1억2160여만원을 받았고 변재일 의원(가운데)과 송광호 전 의원도 1억원이 넘는 특수활동비를 지급받았다.

 

국회 특수활동비가 본래 취지와는 달리 국회의원 쌈짓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확산되는 가운데 충북지역 전‧현직 의원들도 억대의 특수활동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3년동안 오제세 의원 1억2160여만원을 받았고 변재일 의원과 송광호 전 의원도 1억원이 넘는 특수활동비를 지급받았다.

지난 5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서복경)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취득한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그동안 국회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은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지만 참여연대가 법정 소송 끝에 자료를 확보해 처음으로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2015년 국회가 ‘2011년~2013년 국회특수활동비 지출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비공개 취소소송’을 진행했다.

참여연대는 우선 국회 특수활동비가 영수증을 증빙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때문에 마치 쌈짓돈처럼 아무런 감시와 통제없이 아용됐다고 밝혔다.

 

제2의 월급 특수활동비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회는 교섭단체대표,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이라는 이유로 특수활동비를 매월 제2의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지급했다.

교섭단체 대표는 실제 특수활동을 했는지와 무관하게 매월 6000만원을 지급했다. 또 국회 상임위원장이나 특별위원장도 위원회 활동과 관계없이 매월 600만원을 지급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회는 회의가 열리지 않아도 특수활동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국회 예결특위는 예‧결산 심의가 진행되는 시기에 활동이 집중되지만 다달이 지급했다.

윤리특위는 회의조차 열지 않는 개점휴업 위원회란 비판을 받았지만 매월 특수활동비가 지급됐다.

국회 의원연구단체에도 특수활동비가 지급됐다. 참여연대는 의원 연구단체 활동에 기밀이 유지가 전제인 특수활동비를 지급할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충북지역 국회의원들도 2011년과 2013년 사이 총 5명의 의원이 특수활동비를 지급받았다.

오제세 국회의원이 23회에 걸쳐 1억2161만8610원을 받았다. 이어 변재일 국회의원과 송광호 전 국회의원이 17회 1억161만2900원을 받았다.

노영민 전 국회의원은 9회 3550만1000원을 받았고 정우택 의원은 2회에 걸쳐 631만6130원을 받았다.

오제세‧변재일 의원과 송광호 전 의원은 특수활동비 대부분을 상임위원장에 지급되는 몫으로 받았다. 이중 송 전의원은 윤리특위 지원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지급받기도 했다. 노영민 전 의원은 의원연구단체 활동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주로 지급받았다.

 

특수활동비 폐지해야... 비판 확산

 

국회특수활동비가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해명에서 비롯됐다.

2015년 홍준표 전 대표는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 기탁금 1억2000만원의 출처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의혹이 일자 자금출처가 원내대표에게 지급되는 국회 대책비라고 해명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도 뇌물수수 의혹 수사를 받을 당시 상임위원장 시절 받은 직책비(특수활동비)를 자녀 유학비로 사용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국회는 특수활동비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사용했다”며 “각종 항목을 만들어 마치 월급이나 수당처럼 사용했다”며 폐지를 요구했다.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은 지난 28일 본보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특수활동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내부에서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은 지난 28일 본보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특수활동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는 실업자 300명에게 세계 최고의 실업수당을 주는 대기소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뒤 “국회에는 어마어마한 (보좌관)인력과 세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 등 눈먼 돈이 공중에 붕붕 떠다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가 적지 않다”며 “1년에 1억4000만원이다. 거기에다 상임위원장 맡으면 세비보다 더 많은 돈이 나온다.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추가로 지급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가 이 모양인데 국회의원들이 왜 머리박고 목숨걸고 싸우는지 아냐?”며 “충분한 이익이 있어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수활동비는 봉투에 현금 담아서 같다 드리는 돈과 같다. 영수증 필요 없이 쓰는 돈이다. 당대표 원내대표 되면 월 수천만원 지급된다”며 “특수활동비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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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제감제로 2018-07-06 19:23:16
오의원나리 고만좀 하시지요. 지역민 피로감 한계입니다

특수활동비 2018-07-06 11:47:15
국회의원 받는 월급,수당 모두공개하고 특수활동비 폐지하라.
국민이 국회의원 월급 책정토록 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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