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고도 꼬박꼬박 월급…국회에 눈먼 돈 둥둥 떠다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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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고도 꼬박꼬박 월급…국회에 눈먼 돈 둥둥 떠다녀”
  • 김남균 기자
  • 승인 2018.07.0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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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의원, 본보 팟캐스트 출연…식물국회 정국 신랄 비판
“국회는 어쩌다 사람 만나러 나와…세상에 이런국회 어딨나?”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이 8개월째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달 28일 본보와 ‘와우팟 매거진’이 공동 제작하는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했다.(사진 충청리뷰육성준 기자)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이 8개월째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달 28일 본보와 ‘와우팟 매거진’이 공동 제작하는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했다.(사진 충청리뷰 육성준기자)

 

 

“국회는 실업자 수당 지급 하는 곳이다. 8개월 동안 회의 한번 안 해도 월급 꼬박꼬박 다 나온다.”

“외국 공항 나가면 대사‧공사가 영접 나온다. 국회의원이 무슨 대통령이라도 되나.”

“아무리 똑똑한 국회의원이라도 2년만 지나면 멍청해 진다. 의원들이 할 일을 보좌관이 다 해준다. 2년 지나면 보좌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이 8개월째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달 28일 본보와 ‘와우팟 매거진’이 공동 제작하는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했다.

그는 현재 한국정치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올해 들어와 상임위가 언제 열렸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국방위원회 뿐만 아니라 한 두 개 상임위원회 빼놓고 다 똑같다”고 지적했다.

김종대 의원은 “결국 법안이나 예산‧정책을 8개월 동안 한 번도 못다뤘다”는 것이라면서 “국회의원이 국회에 왜 나가냐. 어쩌다 다니는 거다. 직장이라 다니게 아니다”고 꼬집었다.

세비문제도 꺼냈다. 김 의원은 “1년에 반 이상 식물국회였단 얘긴데 역사상 그런 국회 없었다”며 “그런데 나갈 돈 다 나간다. 세비 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다 지급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관심이 없다. 8개월 동안 회의 한번 안한 것 염치 느끼는 사람 몇 사람 되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 국회 원구성이 지체되고 있다. 원 구성이 7월 아니 8월까지도 안 될지 모른다”고 걱정했다.

 

“국회에 눈먼 돈 붕붕 떠다녀”

 

국회가 식물국회 상태로 전락했지만 국회의원들이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는 실업자 300명에게 세계 최고의 실업수당을 주는 대기소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뒤 “국회에는 어마어마한 (보좌관)인력과 세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 등 눈먼 돈이 공중에 붕붕 떠다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가 적지 않다”며 “1년에 1억4000만원이다. 거기에다 상임위원장 맡으면 세비보다 더 많은 돈이 나온다.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추가로 지급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가 이 모양인데 국회의원들이 왜 머리박고 목숨걸고 싸우는지 아냐?”며 “충분한 이익이 있어서다”고 밝혔다.

그는 “상임위원장을 했던 모 의원이 직적 한 말이다”며 “‘업무추진비와 판공비 때문에 상임위원장 했던 거다. 그걸로 빚 많이 갚았다’는 말을 직접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수활동비는 봉투에 현금 담아서 같다 드리는 돈과 같다. 영수증 필요 없이 쓰는 돈이다. 당대표 원내대표 되면 월 7000만원 지급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대표, 원내대표, 국회상임위원장을 서로 하려는 것은 명성과 실익이 있기 때문이다”며 “상임위원장 에 오르면 평 의원들과 삶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 원내대표 임기가 왜 1년 된지 아냐”며 “과거에 다 2년이었다. 어느날 부터 당내 민주화 되고 나서 한 사람에게 가는 이익이 너무 크다. 그래서 1년 된거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이 무슨 대통령이냐?”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대통령 버금 갈 정도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원이랑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바쁘기도 하다”면서도 “지금 국회의원 한 사람당 보좌진이 9명 있는데 유럽가면 3명밖에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나라에는) 운전기사 있는데 없다. 대한민국 국회으원이 외국 공항에 내리면 대사나 공사가 영접 나온다. 이런 국회의원은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텔체크인 할때도 대사관 직원이 나와서 한다. 대통령이 온 것도 아닌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외국의 국회의원 수준과 비교해도 한국의 국회의원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5월 폴란드 에서 열린 나토(NATO) 의원 총회 참석담을 꺼냈다. 김 의원은 “300명에 달하는 미국과 유럽 의원들의 진지함과 박식함에 놀랐다”며 “외국의 국회의원들은 보좌관 없이 그 전문적인 내용을 실무자처럼 토론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외국 의원들은 보좌진이 적은 대신 정부와 국회, 또는 당 차원에서 의원들을 지원하는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느냐”고 묻기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보좌관은 9명인데 외국은 2~3명이다”며 여기에다 “여기에다 국회사무처 직원도 우리가 다 많다. 국회도서관, 입법보좌관 예산‧법제 보좌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상임위원회에 가면 또 전문위원만 5~6명 된다. 써먹을 줄 몰라서 안 써먹는 것이다. 국회 법제처입법 보좌관 일 시키면 좋아한다”며 “일을 안 시키니 국회 전문보좌관들이 억지로 일 시켜달라고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 뿐만 아니라 각 정당에 가면 상임위별로 전문위원 다 배치돼 있다. 박사급이다. 직급도 2급 3급 그렇다. 고위공무원이다”며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활용할 줄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역 국회의원 서울에서 잘 안보여”

 

김 의원은 보좌관이 많아서 국회의원이 일을 안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보좌관 있다보니 의원이 할게 없다”며 “일을 보좌관들이 다 하다보니 옆에 없는 경우 실력이 다 드러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을 다 보좌관이 하니까 지시하는게 몸에 배어 있는 것다”며 “보좌관 없으면 발언도 못하고 위험해진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될 당시에는 전문적인 지식도 많고 똑똑 하지만 이렇게 2년이 지나면 멍청해 진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충북지역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했다. 그는 “(충북)지역 국회의원에게 독설 좀 해야겠다”며 “서울에서 안 본인다. 1년에 언론 한번 나는 거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지역에 와도 안 보인다”며 “그래서 이런 얘기 했다. ‘의원님 어디에 계십니까?’하고 광고 내보자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종대 의원은 충북 제천출신으로 청주에서 초‧중‧고를 다녔다. 2014년 열린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돼 국회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일명 ‘이등병의 엄마법’ 등 총 23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노무현 참여정부 청와대 국방 보좌관을 역임했고 국방전문지 ‘디펜스21’ 편집국장을 지냈다.

지난 달 28일 진행된 팟캐스트방송 '길원득 김남균의 와웃파'(가제) 녹화장면. '와우팟매거진'과 충북인뉴스가 공동으로 제작해 매주 1회 sns를 통해 방송된다.(사진 충청리뷰 육성준기자)

김종대 의원이 출연한 팟캐스트 방송은 ‘와우팟매거진’과 충북인뉴스가 공동제작하고 있다. 진행은 전 청주방송 ‘길원득의 음악앨범’을 진행한 길원득 아나운서가 맡았다. 매주 1회 방송예정으로 사회적 약자와 시사 문제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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