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급식 354억원 충북도·교육청 협상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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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급식 354억원 충북도·교육청 협상 주목
  • 뉴시스
  • 승인 2018.06.2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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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에서 초·중·고·특수학교의 전면 무상급식이 눈 앞에 다가왔다.

  6·13 지방선거에서 마의 3선 도전에 성공한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재선에 오른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나란히 고교 무상급식을 공약하면서다.

고교무상급식은 학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가 이번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도내 10개 시·군 학부모연합회 회원 3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42.7%가 고교무상급식 전면시행을 원했다.

  서민 가계엔 학교 급식비마저도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응하듯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을 비롯해 이번 선거에 출마한 단체장 후보의 상당수가 고교 무상급식을 공약에 포함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다. 시행에 막대한 추가 재원을 쏟아야 해서다.

  2015년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분담금 문제를 놓고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이 끊임없이 갈등과 대립을 빚다가 도민들의 비판여론이 빗발치자 1년여 만에 간신히 매듭을 지은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시행 6년 만에 파국 위기까지 몰렸던 무상급식은 당시 인건비·운영비·시설비 전부와 식품비의 24.3%는 도교육청이 부담하고, 도와 시·군은 식품비의 75.7%를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해 고비를 넘겼다.

  이를 바탕으로 2016년 2월 2일 충북도청 지사실에서 이 지사와 김 교육감, 이언구 도의회 의장이 서명한 무상급식 최종합의서도 민선 6기 임기가 끝나는 올해 말 기한이 종료한다.

  이에 따라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은 다시 고교까지 포함한 무상급식 분담금을 놓고 머리를 맞대야 하는 상황이다.

  공약에 따라 고교까지 새롭게 추가되다 보니 무상급식의 재원 분담비율을 놓고 충북도와 교육청이 또 충돌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게 된 셈이다.

  21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런 기류는 벌써 나타나고 있다. 도교육청 관련 부서는 김 교육감이 당선하고 난 뒤 무상급식 분담금과 관련한 자료나 계획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며 일체 함구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공약 관련 사안이다 보니 새롭게 구성된 '함께 행복한 교육 2기 출범 준비위원회'에서 검토하지 않겠느냐는 견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기가 공식 출범하지도 않았는데 2기 공약에 대해 공무원들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준비위에서 밑그림을 그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관련 자료를 요청해 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고교 무상급식에 최소 354억원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고교의 급식 인원은 84개교에 4만8368명이다.

  도내 고교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려면 249억 원의 식품비가 들 것으로 예상한다.

  기존의 합의안을 기준으로 배분하면 도가 76억원, 시·군 113억원, 도교육청 60억 원이다.

  이를 포함한 급식비 총액은 460억원(식품비 249억원, 인건비 188억원, 운영비 2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지자체가 식품비의 75.7%만 분담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교육청은 약 271억원(식품비 60억원, 인건비 188억원, 운영비 23억원), 지자체는 약 189억 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도교육청은 여기에 더해 이미 지원하는 인건비와 저소득층 지원 등 83억 원을 더해야 해 실제 고교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약 354억 원으로 보고 있다.

  인건비를 제외하면 실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손바닥 보듯 뻔한 교육청으로서는 여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인건비를 떠안은 도교육청의 경우 추가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노조 간 지난해 말 임금협상에 따라 교육공무직 기본급이 3.5% 인상됐고 수당과 복지비도 올랐기 때문이다.

  이 같은 임금협약은 영양사와 조리원, 행정실무사 등 도내 교육공무직원에게 적용된다.

  ◇상황·처지 다른 도내 지자체 비용분담 갈등 우려

 여기에 더해 사실상 절반 이상의 학생을 책임져야 하는 청주시 등 기초지자체와의 비용분담 갈등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한범덕 청주시장 당선자는 지난달 3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이시종 충북지사 후보와 공동으로 고등학교 무상급식 추진을 약속했지만, 예산 배분과 시행 시점 등 구체적인 방안은 향후에 논의하겠다며 확답을 하지 않았다.

  이미 한발 앞서 고교무상급식과 친환경 급식, 유치원 무상급식 등을 전액 지자체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는 곳과의 예산분배 형평성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보은군은 도내 처음으로 올해 3월부터 보은고, 충북생명산업고, 보은여고, 보은정보고 4곳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작했다.

  급식비 6억8000만 원은 도와 교육청의 도움 없이 보은군이 전액 군비로 지원해 860명의 고교생이 혜택을 보고 있다. 고교생 1인당 한 해 79만 원의 급식비 부담을 덜게 됐다.
 
  군은 '보은군 친환경 급식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 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영동군은 '영동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개정안이 의결돼 5월부터 고교생 1196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군은 올 연말까지 약 7억74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단양군도 단양고와 한국호텔관광고 학생 670명을 대상으로 7월부터 고교 무상급식에 들어갈 예정이다.

  군은 지난해 두 학교의 급식비용인 식품비와 인건·운영비 등 5억4962만 원을 고려해 지원하기로 했다.

  옥천군은 한발 더 나아가 이달부터 전면적인 고교무상급식은 물론, 관내 유치원·초·중학교·고교의 원아와 학생 4437명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고교무상급식과 관련한 모든 재원을 100% 부담하고 있다.

  현재 충북도내에서는 396개 초·중·특수학교 학생 12만 9132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보고 있으며, 급식비 총 예산은 1045억원(식품비 526억원, 인건비 451억원, 운영비 6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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