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종 전 실장 뇌물수수 무죄
법원 "대통령 지시, 대가성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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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종 전 실장 뇌물수수 무죄
법원 "대통령 지시, 대가성없다"
  • 권혁상 기자
  • 승인 2018.06.18 09: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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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원종 전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지난 15일 국정원으로부터 1억5000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아 특가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비서실장에 대해 "대통령 요구나 지시로 특활비 지급이 이뤄진 것이지, 직무 관련 대가로 건네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며 무죄선고 했다.

이 전 실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석달 동안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은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현안 관련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매달 5000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실장은 지난 5월 11일 결심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대통령 지시가 있어 보내드리는 것이다'라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이 전 원장이 '다섯 개쯤 보내주겠다'고 해 500만원 정도로 예상했는데, 온 돈(5000만원)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 박 전 대통령께 바로 보고드렸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내가 지시해서 조치한 것이니 쓰라'고 해 박 전 대통령이 조치한 거라는 확신을 가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실장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존재가 대대적으로 보도된 이후인 2016년 10월 말 박 전 대통령에게 자신의 사표와 함께 국정원 자금 중 남은 3천만원을 반환했다고 같은 법정에서 증언했다. 결국 재판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지급된 돈이기 때문에 대가성을 전제한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검찰은 이 전 실장이 받은 1억 5천만원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8월 이후 특활비 지원이 중단됐을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 전 실장은 "박 전 대통령을 어떤 행사에 모시고 가는데 '원에서 오는 돈이 있는데 이제 그거 안 올 겁니다'라고 그 말씀 딱 하나 던지셨다" 며 "이 전 원장에게 전화해 박 전 대통령의 말씀을 전하니 '어휴 그거 참 잘된 일입니다'라며 반가워했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 선고에 앞서 도내 일부 자치단체장과 유지들은 지난 3월 도민 5433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이 전 실장이 충북도지사 재임 시절 사리사욕 없이 도정을 이끌고 충북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아직도 지역에서 존경을 받고 있다”며 “청렴한 공직자의 사표로 남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재판부에 이 전 실장의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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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 han 2018-07-02 17:32:41 , IP:223.3*****
이원종 전비서실장님의 무죄 판결은 당연한 결론이라고 봅니다.
공직자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분을 아는 모든국민들은 그분을 사랑합니다.
정치적판단으로 그분에 삶을 구속한다면 그분을사랑하는 국민의 아픔도 함께 보아야할것입니다.
무죄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를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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