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선거사범 '허위사실 유포' 최다
지사 후보 매수·충주 미투 무고 주목
상태바
충북 선거사범 '허위사실 유포' 최다
지사 후보 매수·충주 미투 무고 주목
  • 권혁상 기자
  • 승인 2018.06.15 08: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13지방선거가 끝나면서 각종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적발된 선거사범 현황은 경고 86건을 포함해 101건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20건 △기부행위 및 매수 14건 △인쇄물 및 시설물 관련 21건 △공무원 선거개입 3건 △문자메시지 이용 21건 △기타(위장전입·호별방문 등) 19건 △선거 여론조사 관련 3건 등이다.

선관위가 검찰 측에 고발한 사안은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3건 △기부행위 및 매수 6건 △인쇄물 및 시설물 관련 1건 △공무원 선거개입 1건 △기타 2건 등 모두 13건이다.

수사 의뢰한 사안도 충북도지사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박경국 후보와 바른미래당 신용한 후보의 후보자 매수설 1건을 포함해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1건 등 2건이다.

한편 청주지검은 선관위 고발 사건과 개인적으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포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34건에 50명을 형사입건했다. 2건(5명)은 이미 기소한 상태며, 3건(3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이중 경찰에서 수사하는 10건(16명)을 포함해 19건(26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 1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

충북지방경찰청은 이날까지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관련 12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외에도 매수 및 이해 유도 관련 1건(3명), 공무원 선거개입 2건(3명), 기부행위 8건(9명), 기타(호별방문·선거물 벽보 훼손 등) 16건(17명) 등 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