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기관 처리 결과따라 관련자 정치적 생명 걸여

충북 6.13지방선거가 예측대로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광역단위 선거인 충북지사, 도지사 선거는 이시종, 김병우 현직이 3선과 2선에 각각 성공했다. 하지만 11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이 약진하면서 절반 이상이 물갈이됐다.

선거는 끝났지만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도내에서 발생한 선거 의혹사건 가운데 검경의 수사가 진행중인 3대 사건을 간추려 본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당선자 든 낙선자 든 수사결과에 따라 정치적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1.한국당 박경국 후보의 후보자 매수 의혹 사건

도지사 선거 개표 결과 민주당 이시종 후보와 야권 후보간의 표차는 선거운동 기간전 각종 여론조사 결과보다 더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당 박경국-바른미래당 신용한 후보가 예상보다 저조한 성적표를 받게 된 것. 야권 '공멸'의 가장 큰 원인은 선거 막판에 터진 '후보자 매수 의혹'이었다. 5월말 바른미래당 도당 차원에서 제기한 '정무부지사직 제안, 후보사퇴 권유' 의혹에 대해 박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정무부지사 등 여러 개방형 직제를 활용하면 정책적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언급이 있었지만 서로간의 입장 차를 확인해 더 이상의 논의를 중단했다"고 매수설을 부인했다.

이에대해 신 후보는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후보 단일화와 관련, 박 후보와 3차례 만났고, 지난달 17일 두 번째로 만난 분평동 일식집에서 박 후보가 '경제전문가인 신 후보가 경제부지사를 맡고 후보 단일화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술 더 떠 "(한국당) 청원구 당협위원장을 물려 줄 수 있다는 말도 했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간의 6차례에 걸친 회동과 정무부지사직 이외에 당협위원장직까지 제안했다는 내용이 신 후보의 입을 통해 폭로된 것이다. 야권 후보간에 내밀하게 다뤄야 할 뇌관의 안전핀을 한쪽에서 쑥 뽑아버려 자폭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

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매수 의혹에 대해 방문조사 형식으로 두 후보의 진술을 들었으나 서로의 주장이 크게 엇갈려 지난 2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또한 청주지검은 형사1부에 배당해 선거가 끝나는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죄는 7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있다.

2.도교육감 선거 보수후보 단일화 여론조사 의혹

교육감 선거가 종반전에 접어들면서 보수 진영의 황신모-심의보 후보 단일화 압력은 더욱 거세졌다. 결국 황 후보측에서 100% 여론조사 방식을 수용하면서 5월말 단일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 결과는 27일 오후 2시 두 후보 캠프관계자와 김재욱 전 청원군수, 권기창 전 충북학부모연합회장이 각자 가지고 있는 패스워드를 컴퓨터에 입력해 결과를 열어보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이날 2시 10분께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최초로 결과를 확인했다는 것.

하지만 황 후보측은 “컴퓨터를 열기 3시간 전인 당일 오전 11시께 특정정당의 관계자가 ‘여론조사 결과 심의보 후보로 결정됐다’고 지인들에게 알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여론조사 결과가 특정 후보측에 사전에 유포됐다면 "여론조사 자체의 공정성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나타냈다. 양측이 합의한 것은 여론조사 결과를 열람하고 단일화 후보만 공개하는 것이었다. 여론조사 결과는 발표하지 않기로 했고 발표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신고하고 규정에 맞춰야 한다. 하지만 발표 직후 후보 지지자와 도교육청 일부 직원들에게 ‘정정) 김병우 ◯%, 심의보 ◯%, 황신모 ◯%, 사표 ◯%'로 정리한 문자가 발송됐다는 것.

특히 세 후보는 모두 20%대의 지지율로 근소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시기 지역언론의 여론조사 결과는 김 후보와 보수후보간의 격차가 2배이상 벌어지는 것으로 발표됐다. 이에대해 황 후보측은 "대승적 차원에서 결과에 승복하고 불출마했지만 진실을 가려야 겠다는 판단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의뢰했다. 여론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결과 유출 여부에 대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3.우건도 '미투사건' 무고 또는 허위사실 유포 논란

한국당 조길형 후보에게 낙선의 고배를 마신 민주당 우건도 후보는 본선 보다 혹독한 예선을 치렀다. 지난 2월말 충북도청 A사무관이 13년전에 당한 성추행 피해사실을 민주당 충북도당 홈페이지에 '미투' 글로 올린 것이 발단이 됐다. 우 후보는 즉각 허위사실이라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A사무관을 고소하고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추가했다. 결국 A사무관은 경찰에서 피고소인 조사를 받았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요구받았다는 것. 일부에서는 입증책임 등을 들어 A사무관의 선거법 위반 기소 가능성에 대한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하지만 미투 의혹으로 민주당 공천심사가 계속 지연되자 지난 4월말 우 후보는 민형사 고소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충북도 공무원노조를 통해 A사무관과 합의 작업을 시도했고 결국 정식 사과와 사실인정 합의서를 작성한 뒤 공천 확정됐다. 청주시장 선거에서 30년전 대학시절 미투 의혹글이 올라왔던 유행렬 예비후보는 글을 올린 여성을 형사고소하고 중도에 자진사퇴했다. 하지만 성추행 사실을 시인한 후보는 역설적으로 당의 공천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것. 또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고소를 남발한 것에 대해 뒷말이 무성했다.

충북참여연대 오창근 팀장은 "우 후보는 그동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형사고소, 민사소송 등으로 2차, 3차 피해를 유발시켰다. 이와같이 여성공무원에게 수사기관 조사와 여론몰이 등으로 엄청난 압박을 가해 막판 합의서를 받아낸 의혹이 짙다. 경찰이 우 후보의 성추행 혐의 사실인정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바탕으로 무고죄에 대한 판단을 해야한다고 본다. 자신의 선거를 위해 거짓으로 고소고발전을 벌이다가 '아니면 말고'식으로 취하하는 행태는 사회적으로 용인되선 안될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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