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여론이 분분한 가운데 청주지법 판사들이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청주지법 '전체 판사회의'는 소속 판사 42명 중 과반수가 참석해 7일 낮 12시 비공개로 열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회의를 마친 청주지법 판사들은 “특별조사단의 조사로 밝혀진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로 법관의 독립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훼손됐음에 인식을 같이한다”며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 우리는 사법부의 철저한 반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조사단의 한계로 밝히지 못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고 의견을 냈다는 것. 

하지만 이날 전국 법원의 법원장 35명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사법부에서 고발·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 제기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의견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전국 법원의 '판사 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전·현직 담당자에 대한  엄중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고위급 법관들은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법원장 의견개진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처한 입장에서 의견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 모든 의견이 사법부의 미래를 걱정하는 내용이라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제가 결론을 내는 데 도움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