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화 전환의 뚜껑이 열리니 우리의 기대는 처참히 무너졌다. 직접 고용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 등 자회사를 통해 고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직접 고용하더라도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청주시가 민간위탁한 청소업체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공공비정규직 제로선언’의 제대로된 이행을 촉구했다.

5일 공공운수노동조합 청주환경지회(이하 공공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미화원들을 청주시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는 도시는 없다. 폐기물을 처리하는 노동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없다”며 청소노동이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공공노조는 “ 정부조직법에는 국민의 권리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만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폐기물 처리는 주민의 권리와 직접 관련된 사무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폐기물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미화 노동자들 또한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고용되어야 한다”면서도 “현재 청주시는 폐기물 관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마음대로 민간에 떠넘긴 셈”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미화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도 꼬집었다. 이들은 “고된 수거 작업 후 땀을 씻어낼 시설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곳도 있다”며 “이에 더해 민간위탁 환경미화 노동자들은 정규직에 비해 열악한 임금을 받으며 2년에 한 번씩 있는 입찰 때마다 해고의 위험에 시달려야 했다”고 설명했다.

땀 씻을 공간조차 없어

이어 “안전 문제도 심각하다”며 “안전장비 하나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위험천만한 청소차에 매달려 일을 해야 하는 수거 노동자들은 잦은 사고 위험에 시달려 왔다”고 주장했다.

공공노조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이 제대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비정규직 제로 선언은)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했을 상시지속 업무, 권리와 직접 연결되는 사무까지도 비정규직으로 채워 오던 관행을 중단하겠다는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선언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공공노조는 “막상 정규직화 전환의 뚜껑이 열리니 우리의 기대는 처참히 무너졌다”며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 등 자회사를 통해 고용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직접 고용하더라도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해지나 쪼개기 계약 등을 이용해 전환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었다.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의의를 무색하게 하는 최악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공공노조는 “지금이야말로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거리의 청결을 위해 묵묵히 일해 온 환경미화노동자들의 기대를 실현시켜야 할 시점”이라며 “청주시장 후보들은 가능한 한 빨리 모든 환경미화 노동자를 자회사 고용이 아닌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