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떼제베cc가 퍼블릭(대중제) 전환 인가를 받았다.

충북도는 30일 떼제베cc의 퍼블릭 변경등록과 관련된 논의를 거쳐 퍼블릭 변경등록증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일반 골프장의 경우 시설업주가 입회금 전액 반환(면제) 또는 회원 전원의 동의서를 첨부에 전환등록 신청을 하고, 민원처리 기간 내 변경등록 불충분시 서류 보완 또는 공탁을 통해 해결한다.

도내에서 이런 사례를 거친 골프장은 임페리얼레이크cc로 입회금 변제(97%)와 변제공탁(3%) 등을 통해 문제가 해결됐다.

반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골프장은 관리인이 전환등록을 신청하고, 법원의 인가결정을 따르되 법원의 채무변제 허가, 채무변제 완료 보고, 대중제 전환 허가 등의 관련 절차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도는 이에 따라 떼제베cc 변경등록과 관련된 검토의견을 통해 인가결정 및 절차에 따라 변제 후 대중환 전환과 관련해 필요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반대 민원에 대해 회생인가계획의 효력이 아닌 단순 반대민원(50여 명)으로 판단했다.

도는 대중제 전환 조건을 충족시킨 상황에서 인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회원들의 추가 피해 및 행정소송(구상권) 피소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