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장섭·이후삼- 한국당 엄태영·김기용 출마 예상

자유한국당 권석창(제천단양) 의원이 대법원의 상고심 기각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선거구민에게 12회에 걸쳐 음식을 제공하고 당내 경선에 대비해 37명에게 입당원서를 받은 혐의 등을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당의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도 국가공무원법상 현직 공무원에게 금지하는 선거에 해당하고, 타인을 정당에 가입하게 하는 행위는 반드시 권유를 넘어서 조직적·계획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며 "여론조사 방식의 당내경선도 기간 전에 당내경선운동을 했다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12회에 걸친 기부행위는 권 의원이 그 효과를 얻기 위한 의도로 이뤄졌다"며 "권 의원이 선거운동 관련 활동자금으로 받은 500만원은 정치자금"이라고 판단했다.

권 의원의 당선무효가 확정되면서 오는 6월13일 지방선거와 함께 제천단양 선거구는 국회의원 재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대법원 선고에 앞서 지난 9일 민주당 충북도당 이후삼 공천관리위원장(49)이 전격 사퇴했다. 민주당 제천단양 지역위원장으로 자신의 선거 준비가 발등에 불이 됐기 때문이다. 이장섭 충북도 정무부지사(55)도 공직사퇴 시한인 14일 이전 사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천고 6년 선후배 지간인 두 사람은 각각 청주대 회계학과 ,충북대 국문학과를 졸업한 충북 토박이다. 대학 재학시 민주화운동에 앞장 선  운동권 출신의 386 정치인이라 공통점을 갖고 있다. 민주당내에서 이 위원장은 안희정 전 지사를 보좌해온 비문그룹으로 이 부지사는 노영민 주중대사를 보좌한 친문 그룹으로 분류된다. 

한편 자유한국당에서는 지난 총선에 출마했던 김기용 전 경찰청장, 엄태영 전 제천시장 등의 재도전이 예상된다. 여기에 제천시장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윤홍창 전 도의원의 재도전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난 총선에서 김 전 청장은 한국당 1차 경선에서 탈락했고 엄 전 시장은 권석창 의원과 2차 경선을 벌였으나 고배를 마셨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