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충북 'SOC·인사' 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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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충북 'SOC·인사' 홀대
  • 충북일보
  • 승인 2018.05.1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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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됐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 등 탁월한 외치(외치) 능력을 보여주며 70%대의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충북 현안에 대한 해결정도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주공항 공약 미이행

지난해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충북 현안이 담긴 대선 공약 15개 과제가 반영됐다.
중부고속도로 호법~남이 구간 확장, 청주공항을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육성 등 8개다.
이 가운데 중부고속도로 호법~남이 구간 확장 사업은 서청주~증평 구간 확장 설계비(국비 8억 원, 도로공사 12억 원)를 확보하는 데 그쳤다.
특히 청주공항을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는 공약의 경우 실천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러울 정도다.
거점공항 육성을 위한 주기장 3곳을 추가 설치하는 국비 50억 원은 정부안에 포함되지 못하다 국회에서 가까스로 증액됐다.
계류장 1개소를 설치하는 예산은 국회 증액도 불발됐다. 그나마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건설 사업에 필요한 설계비 20억 원을 확보한 것을 위안으로 삼아야 했다.

반면 호남고속철 무안공항 경유는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1천억 원이 증액되며 허탈감마저 안겼다.
이 뿐만이 아니다. 청주공항을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모기지 저비용 항공사 설립도 불발됐다.
지난해 12월 국토부는 청주공항을 모기지로 국제항공운송사업면허 신청을 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Aero K)의 면허 신청을 반려했다. 국토부는 항공사업법령상에 명시된 자본금(150억 원)과 항공기 보유 조건(3대)은 충족했으나 국적사 간 과당경쟁 우려가 크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청와대·내각 인사 홀대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한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강조했으나 인사문제에서는 한계를 드러냈다. 특히 인사검증에서의 잇단 실패를 보여줬다. 1년 사이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9명이 낙마했다.충북은 인사 홀대론까지 일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상대적으로 더 소외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지난 1년 간 장관급 이상 고위직에 발탁된 인사는 4명에 불과하다. 노영민 주중대사,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등이다.
차관급에서는 이금로 법무부 차관이 있다. 이성호 국가위원장이 있지만, 그는 박근혜 정부(2015년 8월)에서 임명된 사례다.
청와대 인사는 더욱 심각하다. 비서관급 이상은 1명도 없고, 2급 선임행정관이었던 이장섭·유행열씨는 충북도 정무부지사와 청주시장 출마를 위해 사직했다.
공기업 사장으로는 충북도의장을 지낸 김형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유일하다. 지난 8일 한국조폐공사 상임감사에 취임한 정균영 전 민주당 수석 사무부총장이 눈에 띄는 정도다.
지역 곳곳에서 '인사 홀대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의 충북 방문은 네 번이나 이어졌다.
지난해 10월 20일 충주에서 열린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했고, 같은 해 12월 22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 사망자들의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
올 들어 지난 1월 17일 진천선수촌을 방문해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를 격려했고, 2월 1일에는 한화큐셀 진천공장을 찾아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공동선언식'을 격려했다.
하지만 지역 현안을 직접 건의할 자리가 되는 충북도청 방문은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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