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 상승 노려 부동산 투기" 對 “ 악의적인 사실왜곡, 허위사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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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상승 노려 부동산 투기" 對 “ 악의적인 사실왜곡, 허위사실 유포"
  • 음성타임즈
  • 승인 2018.05.0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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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개발계획 사전에 알고 농지 매입” 의혹 제기
이필용 “어떠한 개발계획도 수립되지 않는 상태” 역공
자유한국당 음성군수 이기동 예비후보가 이필용 예비후보 부인 소유의 농지에서 현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음성타임즈) 자유한국당 음성군수 공천 경쟁에 나선 이필용 예비후보에 대한 부동산 투기의혹이 제기됐다.

이필용 예비후보의 부인 A씨 소유의 농지가 논란의 중심이다. 이필용 예비후보도 반론을 제기하며 역공에 나섰다.

음성군수 공천을 신청한 자유한국당 이기동 예비후보는 8일 금왕읍 무극리 소재 A씨 소유의 농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군수가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부인 명의의 농지 지가를 올리려 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기자회견을 연 배경에 대해서는 “현직군수가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도덕적 해이에 대해 공천관리위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려 왔지만 선거 목전까지 공천이 지연되고 있다”며 “현명한 공천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라는 심정으로 열게 됐다”고 말했다.

이기동 예비후보에 따르면 제기된 의혹과 관련 지난 6일 공천관리위원들의 현지답사가 진행됐고, 공천관리위원회에 보고가 이루어 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동 예비후보의 주장에 의하면 지난 2015년 11월 당시 이필용 군수는 용담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사업비 약 210억 원)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이듬해 4월 1일 1차로 이필용 군수는 부인 A씨 명의로 용담산과 근접한 생산녹지 지역인 농지(논) 2042m²의 소유권(지분 1/2)을 일부 이전한다. 매입대금은 117,500,000이다.

이 후 용담산 근린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한 금왕도시변경(안)이 수립되고 같은 해 10월 주민공람 후 충청북도 심사를 거쳐 현재 중앙정부와 협의 단계이다.

또한 지난해 2월 15일 2차로 해당 필지와 붙어있는 농지 1620m²도 A씨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거래가액은 186,200,000원이다.

이 날 이기동 예비후보의 설명에 따르면 이필용 예비후보의 부인 A씨는 2년 동안 2차에 걸쳐 총 303,700,000원을 농지 매입에 투자한 셈이다.

이와 관련, 이기동 예비후보는 “해당 농지는 자경농민만이 매입할 수 있는 생산녹지”라며 “이필용 군수의 부인 A씨를 자경농민으로 볼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사업이 시행되면 4차선 도로 등 건설로 지가 상승은 당연하다”며 “개발계획을 사전에 알고 농지를 매입했다면 현직 군수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기동 예비후보는 “지난해 ‘금왕 용담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10억 원이 집행됐고, 올해 같은 명목으로 10억 원의 예산이 반영됐다”며 “수년씩 방치된 사업이 허다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농지와 근접한 개발 사업비는 계획을 수립한 다음해에 바로 예산을 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기동 예비후보는 "용담산을 깎아 평지로 만든 후 공원을 조성하면 해당 농지와는 평지로 연결된다"며 "그 지역의 생산녹지는 개발이 용이한 땅으로 변신해 지가가 급격히 올라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작성된 음성군의 '2018년도 음성군의 금왕 용담산 근린공원 추정사업비' 자료에 의하면 흙깍기, 흙쌓기, 사토처리 등 토공 사업비로 111억 5천 3백만 원이 책정됐다. 용담산을 깎아 평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토 운반거리는 5km이다.

또한 총사업비 206억 3천 2백만 원 중 토지매입비로 20억 5천 6백만 원이 반영되어 있다.

이기동 에비후보의 현장 기자회견장 모습. 취재열기가 뜨겁다.

“환경청 승인 없이는 어떤 개발행위도 할 수 없어” 반론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이필용 예비후보측은 최근 당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이필용 예비후보는 먼저 이 지역은 1984년 음성군 관리계획 승인시 생산녹지 지역으로 지정된 후 2018년까지 재정비 계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음성군 관리계획은 5년마다 연동계획을 승인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보상 외 어떠한 개발계획도 없으며 2018년도 재정비 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용담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금왕읍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인만큼 어떠한 직위에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며 의혹을 전면 부정했다.

특히 “이 사업을 위해서는 원주환경청의 허가가 필수이나, 현재 불허 방침을 통보받아, 어떠한 개발계획도 수립되지 않는 상태”라며 “지난해말 원주환경청에 질의 결과 ‘원형 보존을 조건으로 한 일부 개발’ 의견을 통보받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필용 예비후보는 “환경청의 승인 없이는 어떤 개발행위도 할 수 없다. 용담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마찬가지”라며 “‘중앙정부와의 협의 단계’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라며 강력히 대처할 뜻을 내비쳤다.

이필용 예비후보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 사업계획은 수립했지만 원주환경청의 불허 방침을 확인했고, 2020년 6월 30일까지 유효한 국가 도심공원 조성을 위해 일부 토지보상을 시행했다”고 부연했다.

2020년 6월 30말까지 공원이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매수를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심공원 자체가 실효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게 이필용 예비후보의 반론이다.

이필용 예비후보는 “이기동 예비후보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을 두고 마치 지가 상승을 노려 땅 투기를 했다는 식의 의혹을 제기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 가능성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토지 가격에도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면서 “투기성 목적이 아니었다.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공업용수로가 지나가는 토지가 과연 투기성 토지가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당내 공천을 의식해 상대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사실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가 지속될 경우 법적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이기동 예비후보의 “지가 상승을 기대한 셀프 개발계획 수립과 관련 예산 배정”이라는 의혹 제기에 이필용 예비후보는 “환경청의 승인도 안 된 사업을 중앙정부와 어떻게 협의하느냐.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라며 역공에 나서는 양상이다.

두 후보 간 충돌이 계속되면서 자유한국당 음성군수 공천 일정도 안갯속을 걷고 있다. 도당은 8일 공천 심사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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