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차지시민연대와 전국 20개 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참여연대)는 25일 성명을 내고 6월 지방분권 개헌 무산시킨 국회를 규탄했다.
참여연대는 “6월 개헌 국민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4월 23일)이 지나면서 사실상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됐다.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5개 정당이 작년 대선에서 한 약속이 자유한국당 등의 비협조로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며 주장했다.
이어 “비록 6월 개헌 국민투표는 어려워졌지만, 국회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비롯한 촛불 시민들의 시대적 요구를 담은 헌법개정안을 언제 내놓을지 그 절차와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는 자치의 강화와 분권이 확대되는 개헌이 이뤄질 때까지 개헌을 촉구할 것이다. 국회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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