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인뉴스>는 각 정당의 청주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의 정책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지면을 기획했습니다. 청주시 주요현안 가운데 5가지 공통질문을 제시하고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은 1000자 이내로 요청했습니다. 1차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4명에게 질의서를 보냈고 마감은 7일 저녁 6시로 사전 고지해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따라 유행열 예비후보(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이광희 예비후보(전 충북도 도의원) 정정순 예비후보(전 충북도 행정부지사) 한범덕 예비후보(전 청주시장)의 답변을 질문별로 편집해 소개합니다.<순서는 예비후보 이름 가나다 순> 이어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청주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정책 질의 답변을 연속적으로 싣겠습니다.
 
민주당 예비후보 공통질문
○ 청주시청 새 청사 건축에 대한 입장 
○ 미세먼지 저감 대책
○ 대중교통 준공영제 입장과 시행방안
○ 공직기강 확립 및 소통행정 방안
○ 아파트 건설 및 재개발사업에 대한 입장

질문 5. 아파트 건설 및 재개발사업에 대한 입장

유행열 예비후보(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2018년. 2월 말 기준 청주시에는 18만 1138세대의 아파트가 있다. 또한 방서지구, 동남지구 등에 1만 4768세대를 포함해 오는 2020년까지 약 2만 4000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청주의 주택보급률은 지난해 112%까지 상승했고, 이는 전국 80만 이상 대도시중 1위에 해당됩니다. 이로 인해 청주의 아파트 가격 하락세는 전국 최고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급과잉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의 방식으로 신규 아파트단지 건설에는 분명하게 반대합니다. 재개발사업 역시 천편일률적인 대규모 아파트단지 개발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에는 한계에 이르렀다는 생각입니다. 도시재생을 기본으로 하여 소규모 지역주도 방식(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기조와 맞게)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기능을 재활성화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회복시키고, 지역에 기반한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재생 과정에서 소유주와 임차인 간 상생체계 구축을 통해 이익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광희 예비후보(전 충북도 도의원)

임기 중 아파트 건설계획을 억제하겠습니다. 청주지역 아파트는 공급과잉으로 2016년 10월부터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아파트를 제외하고 민간분양 아파트는 건설하기 어렵도록 하겠습니다.

무분별하게 지정한 재개발·재건축지구를 적극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기존 재개발 재건축 해제 지역은 도심 속 전원주택 마을로 형성하겠습니다. 성안동-남주동-사직동-모충동 일대 원도심 공·폐가(약 200가구)를 매입하여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소규모 주택, 연립주택을 리모델링하여 학생, 청년, 은퇴가구 등에 무보증 낮은 월세로 분양하는 청주형 셰어하우스로 만들겠습니다.

특히 해제된 재개발·재건축지구는 입주자 회의를 통하여 해당지구의 향후 사업계획과 운영방식에 대한 논의 결정을 직접하고, 시청에 승인을 받아 예산배정과 집행을 하는 자율 참여형 생활공동체로 탄생시키겠습니다. 이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주거모델이 될 것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으로 탄생한 청주시만의 셰어하우스는 청년들과 1인 가구, 은퇴가구들에게 안전하고 든든한 주거공간이 되어 따뜻한 보금자리로 완성 될 것입니다.

정정순 예비후보(전 충북도 행정부지사)

현재 아파트 과잉공급 상태이고, 도심 녹지를 개발하는 일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도심 난개발 방지 및 중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친환경 도심 개발,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 하는 도시재생 추진, 캠핑‧생태체험·역사체험 등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도시공원 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한범덕 예비후보(전 청주시장)

오늘날 우리는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초유의 저성장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경제 규모가 커가는 정도가 현저히 낮아지고,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경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아파트 건설 및 재개발사업 수요를 기대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 청주 지역에는 재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30곳이 넘습니다. 최근 몇 군데가 자율 해제되었지만 아직도 20여개의 재정비구역은 새로운 주거문화를 갈망하며 기약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삶의 공간은 더욱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과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이 주요정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는 민선5기 청주시장 재임 중에 이미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의 수립을 기획하여 원도심재생을 위한 도시재생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옛청주연초제조창 일원에 도시경제기반형 국가지원사업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도시 주거환경의 지속적 관리 및 개선을 위해서 정비사업방식의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정비구역 위주의 점적인 관리방식에서 탈피, 생활권 단위에서 주거지와 그 지원기능에 대한 연계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화해야 합니다. 주변 지역의 영향과 사업시행의 용이성 등을 감안하고, 주거형태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지구 및 단지별로 계획을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비기법의 도입을 위하여 아파트 위주의 획일적인 주택공급정책에서 탈피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주거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재개발·재건축 사업방식을 다양화해야 하며, 현 거주민의 권익 보호 및 현지 재정착이 가능한 다양한 정비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정비 예정 구역에 대한 사업시기를 조정하여 현실적인 사업시기와 사업기간을 명시하여 사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지역주민들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소규모 정비사업과 점진적 정비사업으로 유도하는 한편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정책을 적극 반영하여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과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재개발사업의 지속적 관리시스템 구축과 주민의 자력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구역의 확대를 통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역을 확장해 나갈 것이며, 가로주택정비, 자율주택정비 등 소규모 정비사업과 빈집 정비 활성화, 공적 임대주택사업의 추진을 통한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 특성을 살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추진해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