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인뉴스>는 각 정당의 청주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의 정책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지면을 기획했습니다. 청주시 주요현안 가운데 5가지 공통질문을 제시하고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은 1000자 이내로 요청했습니다. 1차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4명에게 질의서를 보냈고 마감은 7일 저녁 6시로 사전 고지해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따라 유행열 예비후보(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이광희 예비후보(전 충북도 도의원) 정정순 예비후보(전 충북도 행정부지사) 한범덕 예비후보(전 청주시장)의 답변을 질문별로 편집해 소개합니다.<순서는 예비후보 이름 가나다 순> 이어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청주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정책 질의 답변을 연속적으로 싣겠습니다.

민주당 예비후보 공통질문
○ 청주시청 새 청사 건축에 대한 입장 
○ 미세먼지 저감 대책
○ 대중교통 준공영제 입장과 시행방안
○ 공직기강 확립 및 소통행정 방안
○ 아파트 건설 및 재개발사업에 대한 입장

질문 3. 대중교통 준공영제 입장과 시행방안 

유행열 예비후보(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준공영제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교통수단인 버스가 민영제로 지속되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이르고, 이는 서비스의 저하 및 이용객의 지속적인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함이며 대중교통 정책,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공공성 강화 역할의 정책 일환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준공영제를 통한 기대효과는 1) 시내버스 노선개편 등 노선체계의 합리화, 2) 운전기사 등 직원들의 처우 개선, 3) 안정성 증진효과, 4) 버스서비스의 개선과 정시성 향상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효과를 전제로 한 준공영제 추진에 대하여는 찬성의 입장을 가집니다. 민선 7기, 준공영제의 재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신뢰를 기본으로 한 단계적 추진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사회적 협의 조정 장치의 역할을 할 ‘전담 위원회’가 필요할 것입니다. 청주시는 정책의 실행의지를, 시내버스업계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시민의 공감을 얻어야 합니다.
준공영제를 통한 책임노선제, 노선체계 개편 등의 실질적 내용을 담보하여야 합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해결과제 역시 고민할 문제입니다. 임금협상 결렬 등에 따른 파업의 문제, 재정지원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문제 등도 심도있게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대중교통활성화라는 시대적 필요와 요구에 대하여 지금 적용할 수 있는 제도로써 준공영제에 대한 찬성입장을 밝히지만, 공공성의 강화라는 근본적인 취지와 조건의 변화(공영제에 동의하는 곳이 있다면)가 있다면 공영제 역시 주요하게 고민해 볼 수 있음을 밝힙니다.

이광희 예비후보(전 충북도 도의원)

준공영제를 넘어 버스공영제를 단계적으로 실현하겠습니다.
청주시의 버스 준공영제 도입은 몇 차례 제기되어 왔으나 이견으로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청주시는 단일요금제·무료환승·버스요금인상으로 241억을 보조하고 있으며(2014년 기준), 이는 버스 한 대당 6천2백만원으로 서울시 2천7백, 대전 4천2백에 비해 훨씬 많은 지원액입니다. 더구나 버스회사의 과다한 부채, 고수익 노선 집중운행, 서비스 제공수준의 하락이 대중교통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버스 준공영제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버스공영제의 완성을 위해 시 공무원, 시민단체와 교통 전문가, 버스조합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및 대중교통지원센터를 만들어 투명하고 공개적인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정정순 예비후보(전 충북도 행정부지사)

도입에 찬성합니다. 다만,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업체 간의 투명하고, 공정한 합의와 기득권 포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한범덕 예비후보(전 청주시장)

제가 민선5기 시장으로 재임할 때 처음으로 대중교통 준공영제를 공론화하였습니다. 저는 녹색수도 청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를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로 바꾸어야 한다는 소신을 지켜왔습니다.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청주의 교통체계를 대중교통이 편리한 체계로 만들어야 합니다. 대중교통 노선 개편과 준공영제가 그 대안이었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간선급행버스(BRT)나 중앙버스차로제 등 다양한 교통 정책을 검토했습니다. 예산문제 등의 이유로 실현하지 못했지만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면 전차인 트램을 도입하려고 해외 사례를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대중교통 준공영제는 지난 4년 동안 시와 운수회사간의 의견차만 확인한 채 답보하고 있습니다. 저는 준공영제 추진협의회를 즉각 가동, 그동안 중단된 준공영제 논의를 본격화하여 이견을 조정하고 합의점을 도출하겠습니다. 현재 준공영제 실시를 두고 청주시와 6개 운수회사 간에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문제는 △노선개편 △재정적 지원 △시내버스 운행 증차 및 급행버스 도입 등입니다.
노선은 부분적으로만 개편되었을 뿐 전면적인 노선 개편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선 문제는 운수회사의 수입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청주시와 교통문제 전문가, 운수업체, 시민단체가 끊임없이 소통하여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준공영제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된 표준운송원가 산정 문제는 운수회사의 수익구조가 안정될 때까지 청주시가 재정을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청주시와 운송회사가 합의한 전문 기관에 용역을 재의뢰하여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준공영제를 기본으로 노선개편,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환승센터, 급행버스 신설 등 새로운 교통체계로 전환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안전한 청주를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