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장 예비후보 정책 비교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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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장 예비후보 정책 비교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하여
  • 권혁상 기자
  • 승인 2018.04.0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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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인뉴스>는 각 정당의 청주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의 정책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지면을 기획했습니다. 청주시 주요현안 가운데 5가지 공통질문을 제시하고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은 1000자 이내로 요청했습니다. 1차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4명에게 질의서를 보냈고 마감은 7일 저녁 6시로 사전 고지해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따라 유행열 예비후보(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이광희 예비후보(전 충북도 도의원) 정정순 예비후보(전 충북도 행정부지사) 한범덕 예비후보(전 청주시장)의 답변을 질문별로 편집해 소개합니다.<순서는 예비후보 이름 가나다 순> 이어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청주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정책 질의 답변을 연속적으로 싣겠습니다.

민주당 예비후보 공통질문
○ 청주시청 새 청사 건축에 대한 입장 
○ 미세먼지 저감 대책
○ 대중교통 준공영제 입장과 시행방안
○ 공직기강 확립 및 소통행정 방안
○ 아파트 건설 및 재개발사업에 대한 입장

질문 2.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 대책 

유행열 예비후보(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미세먼지 문제는 우리 생활의 가장 위협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호흡기질환 사망자가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청주의 사정을 감안하면, 매우 시급하게 대처해야 할 사안입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사회 여러 영역의 복합적이고 통합적 노력을 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기질 개선을 위한 강력한 의지
   ① 미세먼지 개선 목표 재설정 : 임기내(2022년까지) 35㎍/㎥ 목표로 설정
   ② 배출허용기준 강화
   ③ 도시대기측정망 확충

2) 시민과 함께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
   ① 청주시 미세먼지 대책위원회 구성
   ② ‘차 없는 날(9월 22일)’ 행사 추진
   ③ 시민참여 대기질 모니터링 확대  
3) 다각도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정책
 3)-1 : 미세먼지 배출원 억제
   ① 대기환경 위한 산업체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② 청주 1, 2 산업단지내 주요 오염물질 배출기업 이전 추진
   ③ 청주 1, 2 산업단지내 장기 미가동 공장부지 공원화 추진
   ④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과 연계 추진
      ④-1 : 도로이동오염원 관리
      ④-2 : 시내버스 노선 개편
      ④-3 : 대중교통전용지구 추진 검토
   ⑤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확대
   ⑥ 전기버스 확충
   ⑦ 배달오토바이 전기오토바이로 점차적 전환 추진
  3)-2 : 배출된 미세먼지 처리 등
   ① 진공흡입청소차량 확대 : 현 4대 → 12대
   ②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이광희 예비후보(전 충북도 도의원)

1) 45㎍/㎥ 이하로 설정된 미세먼지 수치를 2022년까지 35㎍/㎥로 상향조성 하겠습니다. 또한 청주시의 도시대기측정망을 대폭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2) 전기자동차·버스로 청주의 미세먼지를 줄이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1년에 40대씩 전기버스 도입해 10년 후 청주시내 모든 버스를 전기버스로 바꾸겠습니다.

3) 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미세먼지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시민과 함께 맑은 하늘을 지키겠습니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조례로 만들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4) 청주시의 에너지 자립을 위해 1년에 단독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을 1000개씩 추진해 점차적으로 에너지 자립을 실현해가겠습니다. 햇빛발전소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전환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5)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먼저 지원하겠습니다. 영유아와 아동, 노인과 소외계층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하고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겠습니다.

6)‘에어클리닝 프로젝트’를 통해 미세먼지 수치를 낮추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검증된 다양한 신기술들을 건축, 인테리어 등에 활용해 아동과 노약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부터 우선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습니다.

7) 부유먼지와 미세먼지 감축에 큰 역할을 하는‘도시 숲’을 확대하겠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숲을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미호강 일대의 100만평 국가정원을 포함해 청주 시내 곳곳에 녹지를 조성해 미세먼지를 줄이겠습니다.

8) 청주시에 폐기물 소각장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 관내에 허가를 받고 운영되는 소각장은 13곳입니다. 임기 중에 소각장을 허가하지 않고 기존에 운영 중인 소각장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정책으로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2호의 소각장 중 1호기만 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순 예비후보(전 충북도 행정부지사)

국내외 대기 환경 고려해 목표치 설정 등 종합적인 플랜 필요합니다. 산업단지 첨단 고도화, 친환경 버스 및 전기차 보급 확대, 도시난개발 억제, 환경기초시설 및 관리체계 개선, 숲이나 공원 조성,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한범덕 예비후보(전 청주시장)

청주는 전국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곳 중의 하나입니다. 미세먼지가 청주 시민의 생존권이 달린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미세먼지를 낮추기 위해 ‘미세먼지 30-30-30 프로젝트’를 시행하겠습니다. 지난해 충청북도가 아주대학교에 의뢰한 조사 결과, 충북(청주)의 미세먼지 자체 요인은 30%입니다. 우선 이 자체 요인 30%를 줄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이상 줄여서 2025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30㎍/㎥(마이크로그램) 대로 유지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청주시의 미세먼지 발생 원인은 일반적으로 첫째, 산업체의 화학물질 배출, 둘째, 13개에 이르는 소각시설, 셋째 자동차 중심의 도로교통체계가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청주의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인 200㎍/㎥ 이상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가동한다면 미세먼지 농도를 맑은 날 제주도의 대기 수준인 30㎍/㎥ 수준으로 낮춰 청주의 대기질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청주시장 직속으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미세먼지 전담기구’를 가동하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산업단지와 산업체들과의 협약을 통해 유해화학물질배출 총량제를 도입하겠습니다. 18년간 벙커C유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난방공사의 연료도 조기에 청정연료로 교체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호천 양안에는 대규모 수변생태공원을, 청주산업단지 주변에는 도시숲과 완충녹지를 추가 조성하여 청주 북서쪽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확산길목인 북서풍 바람길을 생태적으로 정화시키겠습니다.

도로에서 유발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무공해 교통수단(전기 오토바이, 전기시내버스, 전기승용차, 수소차 등)의 보급을 확대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집중도로구간에는 수시분사설비를 설치하고, 도로 살수 차량을 추가 운영할 것이며 아직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분진 흡입차량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민감계층에 대한 세포단위 환경복지 정책도 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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