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행정의 끝을 보여주는 음성군, 군수도 모르게 군유지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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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행정의 끝을 보여주는 음성군, 군수도 모르게 군유지 매각?
  • 음성타임즈
  • 승인 2018.03.2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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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 야기했던 생극면 A업체에 원남산단 군유지 매각
"부군수 전결사항, 17억 짜리 땅 팔면서 사후보고도 없었나?"
음성군의회 “군유지 매각시 군의회 보고조차 없어” 격분
지난해 4월 폐기물 매립 의혹 논란을 일으키며 굴착 현장조사가 진행됐던 원남산단 내 해당 군유지.

(음성타임즈) 생극면 소재 A업체가 원남산업단지 내 군유지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원남면이 발칵 뒤집혔다.

이 업체는 고철, 비철금속 가공처리제조 및 일반폐기물처리 등 금속원료 재생업체이다.

논란이 일고 있는 해당 부지는 지난해 4월 폐기물 매립 의혹 논란이 일며 굴착 현장조사가 진행됐던 총 44.352㎡(약 1만3천5백평)의 군유지 중 일부이다.

음성군은 지난해 7월 이 가운데 약 3000평을 폐기물업체인 A업체에 매각했다. 매각대금은 약 17억 원이다

수 년전 원남산업단지 조성시 ‘폐기물 매립시설 용지’였던 이 부지는 원남면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자 음성군이 이를 매입해 산업용지로 변경시켰다.

논란의 핵심은 폐기물업체에 군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필용 군수는 물론 담당 국장까지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군유지를 매각하기 위한 음성군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남면 주민들은 “이 업체는 그동안 생극면에 있으면서 각종 환경 민원을 유발시켰던 폐기물업체”라며 “생극에서 쫓겨난 업체에 쉬쉬하며 원남산단 군유지를 내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주민들은 “지역에 심각한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폐기물업체임을 사전에 파악조차 하지 않았느냐”며 “군유지를 매각하기 위한 음성군의회의 사전동의도 받지 안했다”며 행정 난맥을 지적했다.

 

이필용 음성군수 “전혀 알지 못했다”

지난 21일 원남면 주민 20여 명은 이필용 음성군수를 만나 이 같은 의혹을 해소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 군수로부터 “전혀 알지 못했다”는 대답을 듣고 더 분개하고 있다.

이필용 군수는 주민들의 항의가 본격화 된 지난 9일 원남면이장협의회 이후 알게 됐다는 게 음성군 관계자의 전언이다.

음성군 관계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군유지 매각 이후 10개월이 넘도록 군수에게 보고조차 되지 않았던 것이다.

주민들은 “군유지를 처분하면서 음성군수는 물론 해당 국장도 몰랐다면 이는 직무유기”라며 “모두 책임회피에 연연하고 있다”며 혀를 내둘렀다.

음성군은 이번 사안은 ‘부군수 전결사항’이라며 이필용 군수와의 연관성을 사전 차단하는 모습이다.

음성군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당시 부재중이었던 담당 국장의 결재도 경제과장이 대신 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군 관계자는 "당시 결재에 나섰던 공무원들은 모두 이 업체가 생극면에서 환경문제로 민원을 야기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결국 그동안 생극면에서 발생했던 A업체의 환경오염 폐해를 알고 있었던 당사자인 음성군수와 담당 국장이 최종 결재 과정에서 빠진 셈이다.

군수 면담 자리에 있었던 한 주민은 “군수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요지의 말을 계속 했다“면서 “군유지 매각 과정을 군수가 모르면 누가 아느냐. 하급 공무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군유지를 기업에 매각하면서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날 주민들은 군수 면담 후 음성군의회를 찾아가 이 같은 내용을 호소했다. 내막을 몰랐던 음성군의회 의원들도 격앙되기는 마찬가지.

음성군의회는 오는 27일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법적 고발조치를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체적으로 군유지 매각 과정의 실제 내막과 음성군의회 미보고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

 

음성군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다” 토로

이제 “군유지를 매각할 경우 군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음성군의회와 “산업단지 내 군유지는 의회에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음성군의 입장이 상충하며 이에 대한 치열한 법적 논쟁이 뒤따를 전망이다.

주민들도 음성군의 행정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조만간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업체측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는 방법이 유일한 해법으로 보인다.

그러나 음성군 경제과의 입주승인, 환경과 및 산업개발과의 허가를 이미 받은 업체 측의 ‘자진 입주포기’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이다.

만일 음성군이 기존의 계약을 파기시키면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감수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다”는 게 음성군 관계자의 솔직한 심경이다.

음성군에 따르면 현재 계약금, 중도금 등 지난해 말까지 매각대금의 50%를 받은 상태이며 오는 7월 나머지 잔금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 업체는 음성군과 계약 이후 노후설비를 교체하기 위해 약 20억 원의 설비를 중국에 발주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수년 간 싸워가며 폐기물 매립시설을 겨우 막아 냈는데 쉬쉬하면서 또 다시 폐기물업체를 들여왔다”며 허탈해 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지난해 7월 체결한 계약사항을 1년이 가깝도록 군수가 모르고 있었다는 해명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이 같은 민감한 문제를 군수가 알지 못했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설령 부군수 전결이라 해도 사후 보고조차 하지 않느냐”며 성토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군유지를 매각하면서 어떤 업체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느냐”며 “탁상행정의 끝을 보여 주는 사례”라며 일침을 가했다.

음성군의 신중한 행정 처리가 아쉬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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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2018-04-14 23:34:54 , IP:223.6*****
몰랐다면 무능의 극치이며
알고있으면서 모른다고 하면 개돼지만도 못한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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