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연대 충청권 협의회는 21일 충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운영 개선을 위한 토론회'을 열었다.

이날 주제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7월 개원한 제7대 도의회는 그동안 3654건의 의안을 처리해 대전시의회 1044건, 세종시의회 1608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미처리 의안도 충북도의회는 한 건도 없는 반면 대전시의회 1건과 세종시의회 15건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의회가 처리한 3654건의 의안 중 3023건은 원안 가결됐고 510건을 수정·가결, 42건은 부결시켰다. 충북도의회의 부결률은 1.1%로 강원도의회(1.6%), 전북도의회(1.5%) 다음으로 높았다.

이에대해 주제발표를 한 정상호 서원대 교수는 "조례의 제·개정은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무로 충북도의회는 충청권 광역의회 중 조례의 제·개정에 가장 앞장섰다. 반면 단체장과 당적이 다른 정당 소속 의원이 많은 여소야대 의회나 견제형 의회이기 때문에 부결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바람직한 모델은 단체장과 의회가 협상과 타협을 통해 원안 또는 수정 처리율을 높이고, 일방이 패배하는 부결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의원들의 겸직 현황 조사에선 충북도의회 27%, 청주시의회 79%, 증평군의회 86%, 괴산·보은군의회 75% 등으로 겸직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대해 정 교수는 “지방의원의 겸직은 여러 차례 부작용이 드러났고 시민들의 우려도 적지 않은 만큼 투명화 지방의회가 되려면 겸직 금지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 대전, 세종 지역 전문가 157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충북도의회가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개 광역의회 중 충북도의회는 주민소통, 상임위원회 구성과 의장 선출의 민주성, 합리적 해외연수, 청렴도, 견제와 감시, 조례 제·개정 등 모든 평가 항목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자유한국당 단독으로 원 구성을 강행하고 청주 수해 중 유럽 연수를 강행했던 충북도의회는 상임위원회 구성과 의장 선출(민주성), 합리적 해외연수(투명성) 항목의 점수가 특히 낮았다. 따라서 3개 광역의회 종합평가에서 세종시의회는 4.66점, 대전시의회는 3.17점이었으나 충북도의회는 2.4점에 불과했다.

이날 토론회는 남기헌 충청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김지훈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민주당 이숙애 충북도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