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선거구, 선거연령 만 18세, 투표시간 연장 지지

시민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지방의회 정당공천제 폐지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충북참여연대)가 14일 발표한 `6·13 지방선거 관련 참여연대 회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9%가 `지방의회 정당공천제를 폐지 또는 유보해야 한다'고 답했다. 세부 조사결과를 보면 `지방의회 정당공천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묻는 질문에 `유지해야 한다'는 24%, '잘 모르겠다'는 7%로 나타났다.

특히 정당공천제 폐지를 지지하는 이유로는 `자치행정이 중앙정당의 정쟁도구화가 되기 때문에'가 30%, `공천과정이 불공정하여 풀뿌리민주주의 정치 불신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가 27%, `인물과 관계없이 정당선호방식의 무조건 줄 투표를 예방할 수 있어서'가 23%, `공천제를 통해서 중앙정치가 지방정치를 통제하기 때문에'라는 의견이 20%를 차지했다.

또 정당공천제 폐지를 한다면 어디까지 폐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기초, 광역의원 모두 폐지' 의견이 77%, 기초의원만 폐지라는 의견이 23%를 차지했다.

자치단체장을 선출할 때의 기준을 묻는 질문에는 정책 41%, 인물 39%, 정당 18% 순으로 응답했다. 또 어떤 인물이 자치단체장이 되었으면 좋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지역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사람' 39%, '주민과 소통이 뛰어난 사람' 28%,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23%, '행정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중앙과 소통이 잘되는 사람' 4% 순이었다. 정당 및 행정 경험에 대한 선호가 예상보다 낮게 나타났다.

3선 도전 자치단체장이나 의원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는 '후보의 역량에 따라 지지여부를 결정하겠다' 82%, '후보의 역량과 관계없이 지지하지 않겠다' 15%로 나타나 3선에 대한 거부감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방의원 선거구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43%가 '다양한 계층의 정계진출을 위해 4인 선거구 확대'를 우선과제로 꼽았다. 이어 '시범적으로 3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21%, '잘 모르겠다' 15%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방의원 3~$인 선거구에서 거대 양당이 3인씩 후보를 내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이 두드러졌다. 응답자의 38%(151명)가 1인 후보를, 30%(118명)가 2인 후보를 정당별 적정선으로 그었다. '후보만 있다면 3인 이상도 문제없다'는 답변은 24%(94명)였다.

만 19세의 선거연령에 대해서는 '만 18세로 하향해야 한다' 57%, '현형대로 만 19세로 해야한다' 24%, '만 17세로 하향해야 한다' 19%로 나타났다.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유권자의 편리성을 위해 오후 9시까지 연장해야한다' 78%, '현행대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야 한다' 22%로 투표시간 연장을 희망했다.

개헌을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어야한다' 76%, '지방선거 이후에 별도로 진행되어야 한다' 21%, '잘 모르겠다' 3%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충북참여연대 오창근 사회문화국장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선거 및 선출기준, 선거구제 등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났다.  후보자 선택기준도 정책, 인물 중심이며,  구태라 할 수 있는 학연·지연·현연은 매우 낮게 나타난 것은 고무적으로 판단된다. 관료출신의 행정가보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소통이 뛰어난 사람을 선호한다는 것도 새로운 변화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지난 2월말 회원 4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벌였다. 응답자의 연령층은 50대(48%) 40대(29%)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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