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 이재수 대표가 전교조에 대한 비하 글을 SNS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교조는 이 씨에게 받은 150만원에 대해 장학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핵반대 태극기 시위를 주도하고 학생인권조례 제정반대 운동을 주도했던 이재수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이하 충북 교사협) 대표.

그는 촛불시위가 한참 진행되던 2016년 11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교조를 비난하는 글을 게시했다. 이 씨는 박근혜 탄핵시위 장면이 담긴 사진과 함께 “저 어린 아이들을 앞세워 혁명정권 이라니. 전교조 죽일 놈들”이라고 적었다.

이어 “지 새끼들은 다 미국 보내고 학생인권조례니 민주시민 교육이니 하면서 집회시위를 가르치더니 결국 여기에 애들 앞세우는 것이 목적이었지”라고 글을 마무리 했다.

11일에는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인공기가 담긴 조총련 총회사진이 담긴 기사를 링크하고 “이건 또 먼 소리? 아주 난리 내요. 애들은 혁명지도부 로 난리치고 이제 조총련까지?”라는 게시 글을 올렸다.

이 사실을 안 전교조는 2016년 11월 17일 이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2017년 6월 1심 재판부는 전교조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고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데 대해 이 씨는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지법은 지난 해 12월 전교조의 주장을 받아들여 1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이 씨는 서울지법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바로 15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이성용 전교조충북지부장은 “이 씨가 배상한 150만원은 장학기금으로 적립된다”며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쓰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수 대표, 문재인 대통령 치매 의심돼

이 씨의 비난은 전교조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향했다. 지난 1월에는 SNS에 “치매의심 가는 대통령에 간경화에 걸린 외교부”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지난 해 7월에는 일베에 게시된 ‘문재인의 진짜 정체’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 이 게시물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머리가 비어있는 합성사진과 함께 “한국의 문재인이란 자가 혹시 미래에서 인류를 없에기 위해 T-3000 다음 모델로 개발해 보낸 ‘텅빈뇌이터’가 아닌가 하는...”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배상판결을 받은 이재수 대표는 최근 충북교육감 선거 보수후보 단일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