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장애인복지관 관장 성추행 혐의 구속
“관내 여성노동자 성폭력 피해사건을 전수조사 하라”

관장의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당신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라는 문구가 건물 외벽에 걸려 있다.

음성노동인권센터와 음성민중연대는 21일 성명을 내고 최근 음성군 장애인복지관에서 벌어진 성추행 논란과 관련 가해자 엄중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

음성군은 사회복지시설 내 여성노동자 성폭력 피해사건을 전수조사 하라!

조직과 단체 내 사회․경제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사건을 폭로하는 이른바 ‘미투 운동’이 SNS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다. 음성군 역시 이 문제에서 예외일 수 없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 18일 한 여성의 신고로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관장 A씨가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관장 A씨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관장 집무실에서 여직원 23명에게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고 조사과정에서 혐의사실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중 10명은 성추행을 참다 못해 자진 퇴사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하는 것은 ‘장애인복지관’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이 오히려 성폭력에 취약한 사각지대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음성군의 위탁을 받은 공적인 사업이라는 점과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는 도덕적 명분이 도리어 단체 내 성폭력 사건들을 묵과하게 만들었다.

또한 담당부서인 음성군 장애인지원팀이 연 2회에 걸쳐 해당 복지시설을 관리ㆍ감독해 왔으나 3년이 넘도록 자행된 성범죄를 포착하지 못한 사실은 관리ㆍ감독이 부실하였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여성친화도시’ 음성군, 책임 통감해야
지난 1월 24일 음성군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았고 동시에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맺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2022년까지 5년간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돌봄 친화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등 5대 영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음성군이 ‘여성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군내 사회복지시설 내 여성노동자들이 성폭력을 당한 사실이 있는지 전수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군에서 위탁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사업 내 여성노동자들의 성폭력 실태를 조사하여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다시는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18년 2월 21일

음성노동인권센터 / 음성민중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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