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섭 군수 “살처분 중심 방역비용의 10%에 불과…행정력 낭비도 감소"

진천군(군수 송기섭‧더불어민주당)이 ‘오리농가휴업제’가 AI(조류인플루엔자)를 예방하는데 최적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시행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016년 진천군을 방문한 정세균 국회의장이 송기섭 군수와 함께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

 

진천군(군수 송기섭‧더불어민주당)이 ‘오리농가휴업제’가 AI(조류인플루엔자)를 예방하는데 최적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시행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17일 진천군은 “최근 몇 년간 연중행사처럼 들려오던 AI 발생 소식이 이번 겨울에는 잠잠하다”며 “인접지역에서 AI가 발생했고, 곧이어 진천군에서도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진천에서는 AI 확진이 단 1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진천군은 지난 2016년 11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이듬해인 2017년 2월까지 35농가에서 78만여 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 한 바 있다.

당시 군에서 지출된 살처분 보상금을 비롯 방역에 소요된 예산은 무려 80억원에 달했다. 또 24시간 비상근무에 투입된 공직자들도 상당한 고통을 호소했다.

이처럼 매년 AI 발생으로 인해 매년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분산되는 등 피해를 입은 진천군은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오리농가 휴업보상제’.

이는 겨울철 AI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오리농가에 대해 겨울철 한시적으로 사육을 중단하는 대신 농가에게 일정금액의 휴업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오리농가휴업보상제는 이웃한 음성군의회 소속 이상정 의원이 건의안을 발의하면서 공론화됐다.

송기섭 군수는 2016년 12월 정세균 국회의장이 진천군을 방문한 자리에서 오리농가 휴지기제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피력했다. 또 충청북도에서 시범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힘써줄 것을 요청한바 있다.

당시 정 의장도 사육 휴지기제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제도를 적극 검토해 충청북도에서 시범적으로 휴지기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답변을 했었다.

이후 충청북도는 전국최초로 오리농가 휴지기제를 도 단위로 추진했다. 진천군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계열사와 농가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전체 오리 사육농가 50호중 35개소인 70%이상이 동절기에 사육을 중단했다. 현재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6억 여원으로 추산된다.

진천군은 오리농가휴업보상제 시행 결과 경기 평택, 충남 천안 등 인접지역에서 AI가 발생했고, 곧이어 진천군에서도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진천에서는 AI 확진이 단 1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진천군 등 충북도에서 시범 시행한 휴지기제를 타 시‧도에서 확대 시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다만 전면 확대 시 전국적인 오리 수급문제가 발생할 것을 감안해 국가차원에서 지역 간 유동적인 휴지기제 운영실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리농가휴업보상제가 시행되는데 앞장서 노력을 기울인 송기섭 진천군수는 “이번 겨울 휴지기제 종료 후 분석해 봐야할 사항이지만, 현재까지는 오리농가 휴업보상제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억제하는데 가장 커다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라며 “아직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시기가 종료된 것은 아닌 만큼 남은기간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진천군은 “휴업보상제를 통해 살처분과 그에 따른 보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10%도 안되는 예산을 투입해 AI 전면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면, 현재 진천군 등 충북도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오리농가 휴지기제가 전국적인 AI 발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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