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MBC ‘임규호의 특급작전’ 출연 주장
음성군 “AI 발생 여부, 3월말 가장 큰 고비 될 것”
“예산 문제가 관건, 국가 차원의 추가 지원책 시급”

(음성타임즈) 음성군이 최초 시행하고 있는 '겨울철 오리 휴업보상제‘가 AI를 예방하는 최대 효자로 등극한 가운데 오는 2월 말 만료되는 ’휴지기제‘를 한 달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19일 전북 고창군 육용오리 농가의 AI 발생 이후 최근 경기도와 충남에서 AI가 추가 발생하는 등 'AI 공포’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충북에서는 아직까지 한 건의 발생 건수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음성군의회 이상정 의원이 지난해 초 제안한 '겨울철 오리 휴업보상제‘가 크게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오리농가휴업보상제란 겨울철인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AI 주요감염 경로인 오리농가의 사육을 중단하는 것이다.

농가는 사육을 중단하는 대신 한 마리당 510원의 휴업 보상금을 받는다.

닭, 메추리 등 다른 가금류 대신 오리농가의 사육을 금지하는 이유는 최초 AI 발생이 오리농가에 집중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정부는 일단 AI가 발생하면 주변 3㎞이내 닭과 오리, 메추리 등 가금류에 대해 감염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예방 살처분 하고 있다.

 

약 190억 원의 예산 절감 ‘효자 등극’

지난해 2월 맹동면 방역 초소 앞에서 겨울철 오리 휴업 보상제를 제안하고 있는 음성 군의회 이상정 의원

12일 음성군에 따르면 올해 '겨울철 오리 휴업보상제’에 투입되는 예산은 국도비 5억 원, 군비 6억 원 등 총 11억 원에 그쳤다.

지난 2016년 11월 AI 발생으로 총 58농가, 277만여수의 가금류를 살처분했고, 보상비로만 약 164억여 원, 사후처리비, 방역초소운영비 등 총 200여억 원의 재정이 투입된 데 비하면 약 190억 원의 예산이 절감된 셈이다.

충북도도 이 의원이 제안한 오리농가 휴업보상제를 시행한 지난해 11월 이후 현재까지 조류독감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충북도에서만 조류독감 살처분‧매몰 비용등 300여억 원 가까운 예산 절감 효과를 본 것이다.

‘겨울철 오리 휴업보상제’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도 뜨겁다.

지난달 31일 신정훈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이상정 의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상정 의원이 제안한 정책이 대한민국 AI예방정책을 바꿀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월말 ‘AI 휴지기제’ 만료, 추가 대책 시급

그러나 오는 2월말 ‘AI 휴지기제’가 만료되면서 이에 대한 추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이상정 의원은 MBC 충북라디오 ‘임규호의 특급작전’에 출연해 ‘겨울철 오리 휴업보상제’에 대한 정부의 추가 지원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현재 AI는 통제가 안되는 상황”이라며 “AI 휴지기제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려는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가에서는 3월 달도 불안하다. 한 달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다”며 “예산 문제가 관건이다. 국가 차원에서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음성군도 이번 겨울 AI 발생 여부는 3월말까지가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I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2월말 휴지기 종료되면 짧은 기간에 오리 입식이 급속히 증가하여 AI발생 위험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농가와 계열사에 최대한 입식자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월말 종료를 앞 둔 ‘AI 휴지기제’의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설득력을 얻는 이유이다.

“3월 달도 불안하다. 한 달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우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추가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한편 음성군은 12일 오는 2월말로 종료되는 휴지기사업 1차 대상농가 31호에 대해서는 12일부터 28일까지 방역이행사항을 준수한 농가에 대해 휴지기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음성군은 휴지기 참여 농가에 대해 2017년 12월 1차 보상금으로 약 4억 4천만 원을 지급했다.

현재 음성군의 경우 71개 오리농가(종오리농가 3곳 포함) 중 45개 농가가 동절기 오리 사육 금지안에 동참했다.

음성군에 따르면 나머지 26개 농가 중 7개 농가는 입식승인을 받지 못해 원천적으로 사육이 금지되는 등 실제 동절기 오리 사육을 하고 있는 농가는 10 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오리사육의 밀집지역인 맹동면의 경우 1개 농가를 제외한 모든 농가가 동참한 상태로, 나머지 9개 농가는 대소, 삼성 등 밀집지역을 벗어난 위치에 소재한다.

때문에 사육농가 간의 밀집도가 떨어져 만에 하나 AI가 발생해도 주변 농가로 순식간에 확산되는 것만은 피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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