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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용찬 군수, 재출마 선언 논란
대법원 상고 중 무소속 강행 의지
1.2심 당선무효형 불구 강행 선거구도 혼선 불가피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 중인 나용찬 괴산군수가 6월 지방선거 군수 무소속 출마를 선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나 군수는 12일 오전 괴산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까지 추진해온 공약과 정책을 조금 더 보완해 한 번 더 출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괴산군수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다.

나 군수는 "먼저 선거법 위반과 관련돼 군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 죄송하다. 군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 한다"고 전제하고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하고, 내가 할 일이라면 지금 한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열심히 일해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달 31일부터 11개 읍면 연두순방을 통해 괴산군민들에게 보고하고 소통한 결과 군수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검증 됐다는 평가를 받았기에 6.13 선거에 다시 한 번 더 출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 군수의 출마 선언에도 불구하고 실현 가능성은 대법원의 판결에 달려있다. 항소심의 선거법위반 벌금 150만원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현직 박탈과 함께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지난 1월 8일 항소심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6.3 지방선거전 대법원 판결이 유력한 상황이다. 결국 대법원의 파기 환송에 일말의 희망을 걸고 재도전장을 내민 셈이다.

나 군수는 2016년 12월 군수 보궐선거 당시 선진지 견학을 떠나는 모단체 관계자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제공해 선거법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히 "현장에서 돈을 빌려줬다가 되돌려 받았을 뿐 찬조금을 주지 않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추가됐다. 나 군수의 출마 선언으로 괴산군수 선거 구도는 대법원 확정 판결전까지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대해 지역 정치권 일부에서는 "나 군수는 단순히 민간단체에 찬조금 20만원을 제공한 것 이외에 허위사실 공표도 항소심에서 유죄판단을 받은 바 있다. 개인적인 아쉬움은 이해하지만 현직 단체장으로서 과연 책임지는 모습인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권혁상 기자  jakal4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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