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이 이사를 하지 않더라도 작은 학교로 전·입학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제도화한 공동일방학구제 기준이 완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충북교육청은 작은 학교 활성화 방안으로 공동일방학구제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선 공동일방학구제 기준이 모호하고 명확치 않아 효과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작은 학교 폐교 막기 위한 정책

공동일방학구제는 농촌지역 작은 학교를 인근의 큰 학교와 묶어 큰 학교 학구에서 작은 학교 학구로의 전·입학만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다. 농촌지역 작은 학교 살리기 방안의 하나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 폐교를 막기 위한 정책이다.

충북도에서는 현재 10개 학교(청주 수성초 구성분교장, 청주 오창초, 제천 두학초, 증평 도안초, 음성평곡초, 단양 가평초, 충주 앙성중, 음성 삼성중, 단양 단성중)에서 운영되고 있다. 또 올해부터 이원초, 노은초, 보광초, 목도초, 대강초가 선정돼 차량운행과 통학지원 등을 학교장 재량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충북교육청은 공동일방학구제 시행으로 지난해 작은학교에 학생 133명이 유입됐다고 밝혔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공동일방학구제 적용학교는 △이미 공동일방학구제를 운영하고 있었던 학교 △작은 학교 기준(학생 수 6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에 해당하는 학교 중 2013년 이후 통·폐합된 학교 △학교장·학부모 의견 및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공동일방학구제 대상교 확대를 통해 작은 학교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학부모, 교사 요구 있었지만 지정 안 돼

충북교육청이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공동일방학구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작은 학교를 살리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학교장과 학부모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공동일방학구제를 도교육청에서 지정해 주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것.

2017년 5월 기준으로 전교생 42명인 청주시 흥덕구 서촌초등학교 학부모와 교사들은 학생 수를 늘리기 위해 2016년부터 충북교육청에 공동일방학구제 도입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도교육청에서 받아주지 않아 학생 수를 늘리는데 실패했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서촌초등학교 학부모 A씨는 “서촌초와 솔밭초는 차로 10분 거리에 있지만 환경을 천지차이”라며 “서촌초는 전교생이 40여명인 반면 솔밭초 학생 수는 무려 1700명이 넘는다. 30명이 넘는 학급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솔밭초에 다니는 학부모들 중에는 서촌초로 전학을 원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다. 큰 학교 학구이지만 작은 학교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원하는 학부모들도 있다”며 “서촌초가 공동일방학구제 지정을 받으면 솔밭초에 다니는 학생들이 전학을 와 솔밭초는 과밀학급을 줄이고 서촌초는 학생 수를 늘릴 수 있을텐데 이를 도입할 수 없어 아쉽다. 지정 조건에 부합하고 학교와 학부모들이 원하는데 왜 지정을 해주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청주시 비하동에 거주하는 김 모 씨도 “내년에 아이를 서촌초에 입학시키고 싶지만 이사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다. 공동일방학구제로 지정되어 이사하지 않고도 서촌초에 입학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촌초 한 교사는 “충북교육청에서 공동일방학구제를 도입하게 해 준다면 작은 학교에 오고 싶어 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작은 학교의 장점을 살려 다양한 체험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촌초는 솔밭 제 2초등학교로 이전 1순위로 폐교 위기에 놓여 있다. 공동일방학구제로 학생 수를 늘리는 것이 작은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에 대해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일방공동학구제가 작은 학교 살리기에 효과가 있고 교육청에서도 적극 추진하는 것은 맞지만 현재로선 무분별하게 확대하기 어렵다. 한 학교에서 원한다고 해서 금방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많은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며 “일단 확대방향은 가지고 있지만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는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