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은 4인 선거구 도입하자
도선거구획정위 공청회 개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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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은 4인 선거구 도입하자
도선거구획정위 공청회 개최 요구
  • 권혁상 기자
  • 승인 2018.02.0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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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국당 '공천이 당선' 2인 선거구제 고집
6일 정치개혁 충북공동행동 회원들이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도내 진보적 시민 단체와 군소 정당에서 시·군 기초의원 4인 선거구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35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정치개혁 충북공동행동은 6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 결정만 기다리지 말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 며 "지역사회의 정치개혁 요구를 적극 반영해 4인 선거구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도 획정위가 과거와는 달리 시민사회와 정당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서울, 대전, 부산 등 다른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충북 역시 국회의 결정만 기다리지 말고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에 대해서도 "충북도의회는 중앙당 입장만 대변하는 거수기가 아닌, 지역 정치발전을 위해 지역사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기초의원 선거구를 정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지방선거가 130일도 남지 않았는데 국회는 선거구 획정 기본안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정략적 논쟁만 되풀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선거구획정 논의를 즉각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7일까지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충북도 선거구획정위는 지난해 12월 청주지역 도의원 선거구를 현행 11개에서 13개로 늘리고, 도내 11개 시·군 기초의원 정수 또한 현행 131명에서 134명으로 증원해 달라고 국회 정개특위에 건의했다. 도의원 정수와 선거구는 정개특위가 결정하고 도 획정위는 정개특위의 결정이 나오는 대로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와 충북도의회 의결을 거쳐 도내 11개 시·군의원 정수를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의 경우 자치구의원 4인 선거구 획정안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기존 2~3인 선거구제를 4인으로 늘리는 것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인 선거구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11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의원 2인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확대하는 내용의 안건을 제시했다. 2인 선거구를 기존 111개에서 36개로 대폭 줄이는 대신 3인 선거구를 48개에서 51개로 늘리고 4인 선거구 35개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다수당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2월 임시회에서 4인 선거구 획정 조례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4인 선거구제는 소수 정당과 정치 신인의 지방의회 진출 기회를 넓혀 다양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 소수정당도 기초의원 4인 선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에게 서울시 기초의회 4인 선거구 획정안에 "민주당의 책임을 다 해 달라"고 공개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대해 정치권 일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안이한 판단으로 2~3인 선거구를 고집하고 있다. 청주에서는 3인 선거구에 가, 나번으로 복수공천하기도 했다. 지방자치를 해야 하는 기초의원들이 정당정치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공천권자의 눈치만 보게 된다. 4인 공천제를 통해 표의 등가성도 높이고 돈많이 드는 선거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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