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음성타임즈) 질문 1 지역구인 음성·원남·소이·맹동면의 경우 현재 난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충북도의회에 입성하게 되면 각 상임위별로 활동해야 합니다. 음성군의회 의원 시절과는 전혀 다른 의정활동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역구 발전을 위한다면 음성군의회 의원에 재도전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역구를 위해 할 수 있는 도의원이 역할이 그만큼 제한적이라는 뜻도 포함됩니다.
도의원이 되면 용산산단 조성, 천연가스 발전소 유치, 충북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의 굵직굵직한 현안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지방분권시대에 충북도의원이 음성군정에 관여하는 일이 가능한 일인지?

답변 충북도와 음성군은 상하의 관계이면서 동시에 서로 독립적인 자치단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측면에서 도의원의 역할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상하의 관계에서의 도의원의 역할입니다.
도의원은 군의원보다 훨씬 커진 권한을 가지고 도정 속에서 음성군에 필요한 지원과 사업을 다룰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음성군에 필요한 용산산단을 도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추진하는 용산산단 방식을 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고, 만일에 현재의 방식이 어려우면 충북도에서 충북개발공사를 통하여 용산산단을 추진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연가스 발전소 설치도 관련부서를 통하여 더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역할을 하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 문제는 이제까지 충북도가 고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커졌다고 봅니다. 다행히 새 정부의 정책이 혁신도시 시즌2로 적극적인 자세로 바뀌면서 기존의 혁신도시 관리본부를 다시 설치하고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기존의 관망적인 도의 역할을 탈피하여 충북도가 중심이 되어 양군을 견인하고 교통정리하고 책임지게 하겠습니다. 충북도가 주도적으로 투자하고 양군이 따라 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독립적인 자치단체인 음성군에 대한 도의원의 역할입니다.
현재 음성군은 대단히 경직된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에 걸맞는 합리적인 토론문화가 없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런 현실이 대단히 아쉬웠습니다. 제가 도의원이 되면 도의원의 권한과 정치력을 가지고 다양한 토론회를 만들겠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지고 합의된 정책을 반드시 군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음성군의 발전을 위해 군행정과 도의원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필요합니다. 
 

질문 2 이제 5개월이 지나면 음성군의회 의원으로서의 임무가 마감됩니다. 그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 3가지만 소개해 주십시오. 또한 해결되지 못해 아쉬웠던 현안문제 1가지를 꼽는다면?
또한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음성군 집행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 가장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은 첫 번째, AI 휴지기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일입니다.
AI 휴지기제는 매년 음성군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AI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2016년 말부터 발생한 AI로 음성군에 쏟아부은 예산이 총 188억 원(군비 38억 원)입니다. 예산이외에 방역에 투입된 공무원, 주민들의 고통과 직간접적인 피해가 너무나 막대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발의한 ‘AI 예방을 위한 동계오리 휴업보상제 건의안’이 통과되면서 7억 원(군비 4억9천만 원, 도비 2억1천만 원)의 예산으로 AI를 막고 있습니다. 만일 음성군에 올해 발생하지 않으면 181억 원의 세금을  절감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금왕하수처리장 오폐수방류 문제 해결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관리 위탁을 맡은 부도덕한 업체에 의해 이루어진 3년간의 오폐수무단방류를 공익제보자, 사회단체와 함께 적발하여 5분 발언 등으로 폭로하여 업체를 법적 처벌 받게 하고 위탁업체를 교체하였으며 부족한 용량의 하수처리장을 대폭 증설한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지원 활동입니다. 
군비 6억 원을 지원받는 대기업 신세계푸드가 250여 명의 노동자들을 전부 비정규직으로 고용하였고 임금체불을 하였습니다. 이를 노동인권센터 등 사회단체와 함께 문제화하여 5분 발언 등을 통해 해결을 요구하여 1억8천5백만 원에 달하는 임금체불액을 지급하게 하였고 협력업체에 정규직으로 고용토록 하였습니다.
 

질문 3 정치인의 공약은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내 세웠던 자신의 공약을 어느 정도 이행했는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공약과 현재 이행된 결과를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십시오. 또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치열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느꼈던 한계점은?

답변 먼저 균형발전위원회(가칭)를 통해 행복도시 음성을 만드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구성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외유성 해외연수를 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 음성군의회에서 실시하는 해외연수는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군 예산이 투입되는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과연 의정활동에 어떤 도움이 되는 지 아직도 의문입니다.
음성군의 농촌 살리기 일환으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례 집행을 앞당겨 51억 기금을 정상적으로 출연하였지만 전국 최초 조례라는 부담 등으로 조기집행은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의정활동 과정에서 가장 소중했던 기억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쌀 전면개방을 막기 위해 지방의회 차원의 ‘밥쌀수입 반대 결의안’을 발의하여 중앙정부 등에 전달했고 음성군 농업예산을 전체 예산대비 20%로 확충시켰습니다.
이 밖에 음성읍 등 시장상인센터 건립, 다양한 경로당 지원확대 및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사업 등 시행, 각종 문화사업 활성화 등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했습니다.  
특히 소규모 농산물 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학교급식센터 설치 등을 통해 지역농산물의 공급을 확대했으며 다양한 로컬푸드를 학교급식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약속했던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의 미이행 부분은 여전히 아쉽습니다.
 

질문 4 충북도의회에 입성하게 되면 지역구를 위해 어떤 상임위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지?
지역구 주민들에게 그동안 의정활동을 토대로 충북도의회 도전을 할 수 밖에 없는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 발전과 연계해서) 

답변 도의회에 입성하면 산업경제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농업을 비롯하여 공업 경제 등 도차원의 산업전반을 다룰 수 있습니다.
어려운 농업 농민문제를 대변하기 위한 농업인대표 도의원으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현재 도 농업인단체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성지역의 대표적 현안인 용산산단, 신천산단, 소이산단의 추진에 킅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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