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수수 5천만원 윗선 수사 집중, 이금로 검사장은 차관 영전

하늘색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이 19일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혐의로 구속된 청주 출신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19일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16일 구속된 김 전 비서관은 건강상 이유로 17일 소환은 거부했으나 18, 19일 양일간에 걸쳐 소환조사에 응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김 전 비서관이 국정원 특활비 5000만원을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건넨 경위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은 2010년 6월 당시 야당인 민주당의 의혹 제기로 불거졌다. 의혹이 확산되자 장 전 주무관은 2011년 4월 자신이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았고, 류 전 관리관으로부터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마련한 자금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폭로했다.

당시 김진모 전 비서관은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장석명 비서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 전 비서관의 윗선으로는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과 임태희 대통령실장이었다. 검찰은 불법자금 전달 책임자가 김 전 비서관 윗선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당시 민간인불법사찰 의혹 사건의 수사가 끝나자 2012년 7월 김 전 비서관은 검사장급인 부산지검 1차장으로 승인 발령된다. 이에대해 민주통합당 정치검찰공작수사대책특별위원 김기식 의원은 논편을 통해 "이번 인사에서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와 진실은폐의 당사자인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부산지검 1차장 승진은 권재진 법무부장관의 보신을 위한 알박기 인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 전 비서관의 구속으로 청주 신흥고 동문들은 SNS 등을 통해 허탈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동안 신흥고 출신 검사장으로 김진모 전 비서관(4회·사시 19기)과 이금로 법무부차관(3회·사시 20기) 등 2명이 검찰내에서 승승장구해왔다. 김 전 비서관은 대학입학 당시 수능성적 전국 순위에 들 정도로 성적이 뛰어나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했고 이 차관은 고려대 법학과 출신이다. 고교 기수는 이 차관이 선배지만 사시 기수는 김 전 비서관이 빨라 검사장 승진도 앞섰다. 특히 2015년 김 전 비서관이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거쳐 인천지검잠을 맡는 과정에서 이 차관이 같은 보직을 그대로 물려받기도 했다.

이금로 법무부 차관이 16일 경기도 안양소년원에서 열린 재능나눔 프로젝트 발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김 전 비서관은 MB정부 검찰 핵심으로 활동한데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학·사시 동기인 우병우 민정수석의 검찰인맥으로 분류됐다. 이같은 이력은 문재인 정부 출범후 타킷이 될 수밖에 없었고 지난해 6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인사됐다. 인사직후 같은 청주 출신인 윤갑근 대구고검장과 함께 현직 사퇴했고 두 사람 모두 변호사 개업을 한 상태다.

김 전 비서관의 구속에 대해 고교 동문 Q씨는 "평소 고위공직자 티도 내지않고 동문 모임에 소탈하게 잘 어울리곤 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다보니 아직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만 볼 뿐이다. 정권이 바뀌고 두 동문의 처지가 극과 극으로 갈라지는 걸 보니 권력 무상을 새롭게 느낀다. 적당한 시점에 동문들이 뜻을 보아 탄원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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