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지역 NGO 맏형, 선거 6개월 앞두고 대외협력 참모로 발탁

7전7승 '선거의 달인' 이시종 지사가 8승을 향한 집념이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충북도는 8일 2급 상당 전문임기제 소통특별보좌관에 송재봉(48) 충북NGO센터장을 내정했다. 공모없이 특채 방식으로 서류전형에 이은 인사위원회 면접까지 8일 오전에 신속하게 마무리했다. 사실상 이 지사가 외부 보안(?)속에 제안했고 송 센터장이 고민(?)끝에 신상자료를 제출해 낙점됐다. 

충북도는 이번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이 행정안전부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잔여임기를 6개

송재봉 충북NGO센터장

월 앞둔 지사가 고위급 전문임기제(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소통 보좌관의 역할 자체가 선거용 대외협력 창구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거의 달인' 이 지사는 도청내 부지사 바로 아래 직급인 2급 보좌관 채용을 강행했다. 이 지사가 3선에 성공하면 보좌관도 재선임될 수 있지만, 낙선하면 역대 최단명 지사 보좌역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에대해 정치권 A씨는 "'선거의 달인'이  '선거용 보좌관'을 특채로 뽑아 6개월간 쓰는데 그 인건비가 도민의 세금이다, 이 얼마나 불공정한 게임인가?" 라고 반문했다.

현재 도가 진행중인 여성정책관 공모를 놓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지난 6월 개방형 직위공모로 임용된 전정애 여성정책관은 5개월만에 돌연 사퇴했다. 본인은 건강상의 이유를 내세웠지만 사퇴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가 많다. 공무원 출신인 전 정책관이 개방형 직위에 선발되면서 여성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컸다. 결국 선거 6개월을 남기고 다시 여성정책관을 공모하는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이번에는 개방형 공모 취지에 맞는 민간 전문가 선발이 우선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임명권자와 친소관계가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번 이 지사의 소통특별보좌관 특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NGO 정체성'을 무시했다는 점이다.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비정부 기구)는 이름 그대로 민간이 공조직을 건강하게 감시, 견제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이 뜻에 따라 대부분의 NGO는 국가,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을 거부하고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다. 충북 NGO센터는 이러한 사회적 순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NGO들을 서포터하는 역할을 해왔다. 충북도가 NGO센터에 운영예산를 지원하는 것은 개별 단체가 아닌 NGO 기반 확충을 위한 공적부조인 셈이다. 따라서 지역NGO의 맏형 역할을 하는 충북NGO센터장은 충북시민재단 이사회가 전적으로 임명권을 행사하고 있다. 도로부터 운영예산을 지원받지만 간섭없이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사업을 펼쳐왔다.

그런데 선거를 앞둔 정당 소속의 지사가 지역NGO의 상징적 인물을 자신의 보좌관으로 영입했다. 공조직을 감시·견제하는 NGO 맏형을 공조직 수장이 자신의 참모로 끌어들 인 것이다. 물론, NGO 활동가는 선출직 단체장의 보좌관을 해선 안된다고 강변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인사는 시기와 인물이 부적절했다는 것이다. 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에 임기 중인 충북NGO센터장을 쏙 빼내가는 상황을 누가 수긍하겠는가. 인사권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지만 모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다수가 수긍하지 못하는 인사는 '권한남용'이 될 수도 있다. 선거용 인사는 결국 선거전에서 인사권자에게 부메랑이 될 수 있다. 7전7승의 비결이 결국 이런 용병술 이었나? 이 지사에게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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