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안 지연 `속타는 청주시'
직지코리아등 추가 국비확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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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예산안 지연 `속타는 청주시'
직지코리아등 추가 국비확보 우려
  • 충청타임즈
  • 승인 2017.12.0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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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부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불발되면서 추가 국비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청주시가 애를 태우고 있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었지만 여야 이견으로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지난 2014년 정부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을 매년 12월 2일까지로 정한 국회 선진화법을 도입했다. 그러나 올해인 새 정부가 국정철학 구현을 위해 역점을 둔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등 핵심 정책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법정 시한을 넘겼다. 이 법이 도입된 후 처음으로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예산안에서 누락된 현안사업비의 대거 부활을 기대하던 청주시로선 애가 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우선 시는 당초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2018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 예산 27억원의 반영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이 행사는 내년부터 국제행사로 승격됐지만, 정작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정부의 내년 예산수립에선 누락됐다. 자칫 국제행사를 자치단체 예산으로만 치르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총사업비 60억원 중 27억원을 국비로 요구한 상태다.

시는 자체사업인 국도 25호선 고은~지북 도로 확장공사 10억원, 식품안전 체험·교육관 건립 16억원, 청주 및 미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개량 사업 36억원 등의 국비확보도 기대하고 있다.

국책사업은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확장 600억원, 오송~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340억원, 첨단동물모델 평가동 건립 50억원 등의 국비반영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달 22일 이범석 청주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이 국회를 방문해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이 대행은 당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변재일 의원, 국회 예결위 소속 윤후덕·경대수 의원을 만나 현안사업의 정부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기획재정부 주요 인사와 국회사무처 전문위원에게도 사업비 증액을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일이면 정부예산이 확정돼 내년도 시의 모든 주요사업 추진방향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국회에서의 예산안 처리지연으로 상황이 복잡해졌다”며 “하루빨리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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