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하위 40% 大 입학정원 2만명 감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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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하위 40% 大 입학정원 2만명 감축 권고
  • 충청타임즈
  • 승인 2017.12.0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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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대학 구조 개혁 평가)결과 전체 대학 중 하위 40% 내외 대학의 정원을 2019년 2만명 이내로 줄이도록 권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체 대학 중 우수한 축에 속하는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상위 60% 내외 대학에 대해서는 2019년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정부예산인 일반재정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학령인구 급감, 성장 잠재력 둔화에 대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대학 구조 개혁 평가)'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1단계(서면·대면)로 전체 대학 중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을 권역별 균형(수도권·대구경북강원권·충청권·호남제주권·부산울산경남권)을 고려해 자율개선대학(상위 60% 내외)으로 선정한다. 대학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갖춰야 할 교육 여건·재정 건전성·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학생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방침이다.

자율개선대학들은 지원받은 일반재정을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정원 감축 권고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진단 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제공해 대학이 진단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단계 진단(서면·현장)에서는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지역사회 기여도·재정 안정성 등 대학의 지속 가능성을 진단하고 1·2단계 결과를 합산해 권역 구분없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을 선정한다. 자율개선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하위 40% 내외에 해당하는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정원 감축 권고 대상이다. 정원 감축 권고량은 2만명 이내로 계획돼 있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대학 구조 개혁 평가를 통해 대학을 A,B,C,D+,D-,E 등 6등급으로 구분했다. 최우수등급인 A(자율감축)를 받은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모두 정원감축 대상이었다.

역량강화대학은 정원 감축 권고를 받지만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 중 특수목적 지원사업에 참여해 대학의 특성화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은 정원 감축 권고와 함께 차등적인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대학 운영의 효율화와 기본 역량 제고가 필요한 유형Ⅰ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이 일부 제한된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유형Ⅱ 대학은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다만 교육부는 일부 대학의 경우 자율개선대학으로 올리는 `패자부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 평가 방식도 `대학별 평가'에서 `지표별 평가'로 바꾼다. 지표별 진단팀(10명 내외)이 진단그룹내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담당 지표만 진단하도록 바꿔 진단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1일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진단 방안 공청회를 거쳐 이달 중 진단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4~8월 중 1·2단계 진단을 거쳐 8월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은 2020년 보완평가를 시행해 개선된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을 추가로 지원하고 재정지원 제한을 풀어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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