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정규직 전환 심의 연기
예산 부담·방법 고민 노동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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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정규직 전환 심의 연기
예산 부담·방법 고민 노동계 반발
  • 충청타임즈
  • 승인 2017.11.3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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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참여·대상자 공개 요구 … 집회 예고도

충북도내 자치단체들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확산할 조짐이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즉각 구성과 참여 요구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충북도에 따르면 30일로 예정됐던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연기했다.

아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 방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첫 심의를 여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도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개최를 주저하는 이유로는 예산문제가 꼽힌다.

정부는 연말까지 일부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라고 했지만 관련 예산 지원 대책은 나와 있지 않다.

가뜩이나 재정압박에 시달리는 충북도로서는 정규직 전환에 소요되는 추가 인건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

정규직 전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민이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현재 근무 중인 비정규직을 우선 전환하면서 수년간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도 최근 계약이 해지된 근로자들은 정작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됐다.

도내 시·군이 충북도의 정규직 전환 방침을 주시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대부분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충북도의 심의 결과를 지켜본 뒤 추진한다는 반응이어서 충북도로서는 더욱 신중해 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고용노동부가 관리표준안과 임금표준안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 것도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가 점차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공공연대 노동조합 충북지부는 29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만료가 된 기간제를 일시적으로 계약연장하고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정규직화 여부를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연대 노조는 지자체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사이 청주시와 오송도서관, 영동군 등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수 명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공공연대 노조는 그러면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구성 △위원회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 △기간만료 기간제 계약연장 및 정규직화 논의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세부 방침도 정하지 못한 충북도로서는 노동계의 위원회 참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는 `위원회 인력 풀(pool)'에서 위원을 선정할 방침이어서 노동계 직접 참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2월 12일쯤 규탄 집회를 열겠다는 계획이어서 지자체와 충돌이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충북도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시·군의 `가이드라인' 제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노동계에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는 기간제 근로자도 정부의 가이드라인인 7월 20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채용기회가 주어진다”며 “12월 중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끝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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