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전문위원실 공무원에 자료준비 떠넘기기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6·13 지방선거' 공천에 대비한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평가작업이 엉뚱하게 공무원들에게 불똥이 튀었다.

일부 지방의원들이 관련 자료준비를 공무원들에게 떠넘기면서 일선 공무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충북도내 도·시·군의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다음 달 민주당 선출직 평가작업에 앞서 일부 지방의원들이 관련 자료준비를 의회 전문위원실 공무원들에게 떠넘겨 불만이 쌓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충북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다음 달 초부터 선출직 평가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시장·군수는 직무활동과 공약이행, 자치분권 활동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지방의원은 의정·지역활동을 심사할 예정이다.

중앙당과 각 시·도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이하 공평위)는 오는 30일까지 평가자료를 현역들로부터 제출받는다.

이 때문에 각 지방의회는 최근 때아닌 민주당 선출직 평가작업 준비로 분주하다.

스스로 의정·지역활동 내용을 정리하는 지방의원이 있는가 하면, 일부 지방의원들은 전문위원실 공무원들에게 하나에서 열까지 의존하는 의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에게 의존하는 지방의원들은 대체로 컴퓨터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이들로 의회에서 정리하지 않는 의원 개개인의 지역구 활동 내용까지 무리하게 요구해 빈축을 사고 있다.

실제로 청주시의회의 일부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민원처리 건수와 대민 접촉 및 세미나 참여 횟수 등 사소한 것까지 공무원에게 자료를 찾아줄 것을 요구해 공무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특히 도내 민주당 지방의원들 사이에선 의정활동 평가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뒤늦게 의원발의 조례를 무더기로 발의하는 현상도 빚어지고 있다.

실제 2014년 24건, 2015년 32건, 2016년 36건에 불과했던 통합청주시의회 의원발의 조례 건수는 2017년(11월 24일 현재) 79건으로 폭증했다.

자료제출 마감을 코앞에 둔 지난 10월 임시회와 조만간 개회하는 2회 정례회에만 각각 9건과 21건의 의원발의 조례가 상정됐다. 이들 조례의 상당수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의 한 공무원은 “민주당 평가자료 제출 시한이 다가오면서 해당 업무에 동원된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방의원들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공무원들에게 떠넘기는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처럼 민주당 지방위원들이 자료준비에 목을 매는 이유는 평가 결과 하위 20%에 포함될 경우 경선 시 10%가 감점되는 불이익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당 지지율이 높아 지방선거 예비주자들의 쏠림현상이 높은 민주당 경선에서 10% 감점 시 당내 경선 통과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현역들 입장에서는 이번 평가가 사실상의 `예비 경선'인 셈이다.

현역 평가대상인 광역단체장은 중앙당, 기초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원 등은 각 시·도당 공평위 소관이다.

평가 대상자들은 직무활동(35%), 공약이행 평가(20%), 자치분권 활동(15%) 등의 평가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충북도내 민주당 소속 시장·군수는 3명이고,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은 각각 9명, 4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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