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세명대 공동주최 4시간 ‘마라톤’토론회 진행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 시정도입에 관심 집중

지난 4일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와 제천시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천시 생태도시 건설 추진을 위한 시민대토론회’가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제천지역 최초로 열린 생태도시 토론회로 제천시가 생태도시 건설을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으로 향후 시정의 추진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토론회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본다.

토론회는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변병설 교수의 ‘생태도시 추진과제 및 전략’ 주제발표에 이어 세명대학교 건축공학과 이태구 교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도시 구현방안’ 발제로 이어졌다. 박길용 소장(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은 개회사를 통해 “제천은 토지의 60%이상이 농림지역이며, 또한 자연환경보전 지역으로 개발 대상지로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청풍호반의 경우 상수원보호법에 의하여 개발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 그저 중앙정부의 정책에 순응만하면서 도시발전을 미룰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주제발표자인 변병설 교수는 “환경정책이 도시계획에 연계될 수 있을지”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현 건교부의 도시정책과 환경부의 정책이 서로 연결되지 못해 국토의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우려감을 표명했다.

변 교수는 “제천은 산림경관과 하천경관이 잘 어우러진 양호한 경관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관광명소로 부상되고 있는 청풍호 주변에 각종 건축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등 경관관련 문제가 발생되고 전원주택이 무질서하게 들어서는 등 난개발이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풍호의 비점오염원 차단과 녹조방지를 위한 고도처리시설 설치가 시급하다”라고 강조하고 “교통시설 및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기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설계 및 녹색교통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요구 된다”고 말했다. 변 교수는 환경친화적 생태시범도시로의 조성을 위한 핵심과제로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및 녹색교통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청정한 물관리 및 친수공간 확보 ▲자연생태계 보전과 녹지환경 조성 ▲자원 절약적ㆍ순환형 에너지계획 ▲소음저감 및 생태지향적 폐기물 처리 ▲우수경관의 보전 및 창출을 제시했다.

   
▲ 지난 4일 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제천시 생태도시 건설 추진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가 4시간 동안의 마라톤 토론회로 펼쳐졌다.


“제천산단 공기 주거지역 영향”

이태구 교수(세명대학교 건축공학과)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도시 구현방안’을 주제로 두 번째 발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제천인근의 하천에서는 불과 15~20년 전 만해도 물을 직접 마시고 물고기도 잡아먹을 수 있었다. 비단 제천뿐만 아니라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토질ㆍ대기오염이 심각하고 생태계파괴와 기후변화 등 제반 환경문화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또한 “제천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산을 깍아 바람의 길이 바뀌게 되었다. 여름철 오후에 서남풍의 영향으로 산단의 공기가 주거밀집지역(하소리)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말해 공업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주거지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바람의 이동성을 고려한 도시설계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도ㆍ농통합 장점 살려 휴양농업 만들자”

토론자로 나선 김진학 시의원(수산면)은 “자연을 되찾아 제천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최근 3년간 9000명의 인구가 감소한 것은 생활환경이 열악해져 풍요로운 환경을 찾아서 사람들이 이주한 것 결과”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안으로 도ㆍ농통합의 장점을 살려 휴양농업으로 만들 것과 자연과 어우러진 예술문인촌 조성을 제안했다. 이어 그는 제천시의 환경정책에 대해 “계획성이 미흡해 전체적인 공감대 형성이 미약하다.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구체적 틀 속에서 재원을 투자한다면 보다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국 교수(세명대 관광경영학과)는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자체가 개발에 역점을 두어 즉각적인 경제적 이익만 추구해 난개발 등의 여러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개발사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자치단체장의 정략적 의도는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교수는 “개발사업은 넓은 범위의 전문가집단이 함께 참여하여 계획을 수립ㆍ집행ㆍ모니터링을 해야 하지만 소수행정가가 모든 계획을 수립 및 실행할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책임도 지지 않는 제도상 허점이 누출되고 있다. 개발계획의 수립에서 집행, 모니터링까지 지역사회의 폭넓은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현 가능사례 찾아야”

제천환경운동연합 박광태 집행위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궁극적 목적을 왜곡하고 자연을 통제하려는 연장선에서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역 현실상 이론에 그치지 않고 자금에 구애받지 않으며 실현 가능한 사례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이태구 교수는 “실현 가능한 우선순위의 결정이 중요하다”며 “일본이나 독일의 사례에서 보면 시범마을의 조성이 효과적이다”고 답변했다. 실질적으로 거주할 지역민들의 동의와 의견수렴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해석이다.

유윤식 교사(송학중학교)는 환경문제에 대해 “생태적 각성을 추구하는 담론들이 많지만 시민들 개개인의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제천지역은 다른 대도시보다는 오염도가 낮고 자연친화적 요소가 많은 장점들을 살린다면 ‘생태수도’의 개념적 접근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4시간 동안의 마라톤 토론회 내내 자리를 지켰던 엄태영 시장이 토론을 마무리 하며 “생태도시 만들기는 생태를 위한 생태가 아닌 제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태가 되어야 한다. 오늘 토론회는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 소프트웨어에 투자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지속가능한 제천의 비전을 만들기 위해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반대의견에 대한 설득도 꾸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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