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린 충북교육청에 대한 충북도의회 교육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충북교육청의 신명학원 특별감사, 행복씨앗학교 지정교 및 준비교 지원금 지출내역, 충북과학고 주변 축사건립 등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신명학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는데 김학철 의원은 “지난해 충북교육청에서 진행한 신명학원 특정감사가 적합했는지, 또 정말 제대로 된 것인지, 의도적으로 사학재단을 흔들기 위한 조치는 아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김학철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장에 신명학원 우태욱 이사장을 비롯해 홍승란 신명중학교 교장, 박명화 교사 등 신명학원 관계자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학철 의원은 “도교육청의 특정감사가 적합한지 따져보기 위해 증인채택을 요구했다”며 우태욱 이사장에게 신명학원이 왜 충북교육청의 감사를 받았는지, 당시 언론의 신명학원 비위사실보도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또 김 의원은 유수남 감사관에게 “감사계획서 등을 피감기관에 보내지 않고 진행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 신명학원에 대한 감사가 학교 통·폐합을 위한 감사가 아니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수남 감사관은 “신명학원에 대한 감사는 투서, 특정언론에 의해 진행된 것이 아니고 중등교육과와 체육과 의뢰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졌다. 또한 감사계획서는 감사를 어떻게 진행한다는 계획을 말하는 것으로 감사계획서를 신명학원에 보내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것은 본질에 맞지 않는 질문”이라고 일축했다. 유 감사관은 또 “신명학원 통·폐합은 감사관실의 관심거리도 아니고 잘 알지도 못한다”며 “정식재판과 행정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게 타당하다”고 답변했다.

신명학원은 지난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집단부정 행위, 축구부 합숙소를 불법으로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충북도교육청의 감사를 받은 바 있다. 또 신명학원은 당시 감사를 거부해 올 초 사학법위반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신명학원은 정식재판을 청구해 현재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신명학원 부정행위 처리 미흡 지적

신명학원의 학업성취도 평가 부정행위와 관련해서 김학철 의원은 우태욱 이사장에게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기초학력 미달자가 없다가 이후에 기초학력 미달자가 다시 발생한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우 이사장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초학력 미달자가 없었던 것은 충북교육청의 지원으로 열심히 학생들을 지도했기 때문이고 그 이후에 또다시 기초학력 미달자가 발생한 것은 고입 선발고사와 시험이 폐지되면서 학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홍승란 교장은 “부정행위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숙애 의원은 “도교육청의 신명중학교 감사결과 신명학원의 학업성취도 평가 부정행위는 이미 사실로 드러났다. 포스트잇에 답안을 적어 돌리거나 구두로 답을 물어보고 알려줬다. 일부 학생은 자리를 이동해 답을 보고 가기도 했다. 학생들은 시험 감독을 나온 교사들이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은 사실로 드러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에 덧붙여 세탁실이나 책상, 의자도 없는 다목적실을 축구부 합숙소로 운영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13년 충원고등학교 학교폭력과 관련된 질의도 이어졌는데 이숙애 의원은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격리 조치됐어야 했는데도 학교와 교육청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향후에라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명학원과 관련된 질의와 답변이 두 시간 가까이 집중적으로 이어지자 임헌경 의원 등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교육청 관련 안건이 수천가지가 있는데 신명학원에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행복씨앗학교 지원금 지출 집중 추궁하기도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신명학원 문제 이외에도 행복씨앗학교 지원금 지출내역과 기초학력미달자 증가, 충북과학고 주변 축사난립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윤홍창 의원은 “3000만원을 받는데 간식비로 26번 10% 이상을 지출한 학교가 있는가하면 모학교는 15명의 강사에게 7월부터 12월까지 700만원의 강사료를 줄줄이 지급했다며 그 시간에 교사는 무얼 했느냐”고 따졌다.

윤 의원은 "행복씨앗학교 예산으로 신발정리함을 사거나 홍보달력 제작, 또는 단체복과 중찬단 단복을 맞춰 입고 다녀 옆 학교에 위화감만 조성하는 등 낭비가 많다"고 추궁했다.

또 “학교운영비에서 지출해야 하는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를 사고 방송기자재를 수백만원에 샀다며 혁신학교는 이래도 되냐”고 말했다.

이숙애 의원은 “충북과학고 주변에 33곳의 축사 허가로 학생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교육환경보호구역 재설정변경고시를 하고 청주시 조례에 대한 행정소송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지 경계선이 아닌 교사 건물 외벽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오류로 학생들이 축사에 둘러싸이게 됐다”며 “학교 주변에 5년 전부터 축사가 들어섰고 학부모들은 애가 타 동분서주하는데 교육청은 무엇을 했느냐”고 따졌다.

임헌경 의원은 충북의 우수한 인재들이 갈수록 타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우수학생 타시도 유출이 34명에서 지난해에는 54명으로 급증했다”며 “우수학생 고교배정방식을 평준화한 뒤 사후 관리자료도 없는 것이 말이 되냐”고 추궁했다.